청소년보호법 등 법률 저촉 논의
개최지 수원 메쎄에 취소 요구도

이달 수원시에서 열리는 성인페스티벌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 반발(3월29일자 6면 보도=길 건너가 초교인데… '성인페스티벌' 정치권도 규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행정대집행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31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오는 20~21일 수원 메쎄에서 열리는 성인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이하 KXF)'과 관련해 행정대집행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대집행은 법률상 행위 의무자가 행정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을 해할 것이 인정될 때 행정청이 스스로 이행한 뒤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절차다.

그동안 경기도 내에서 실시된 행정대집행 사례를 보면 지난 18일 파주시의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와 2018년 성남시의 모란시장 내 불법 개 도축시설 강제 철거 등이 있다.

수원시는 앞서 여성가족부 등에 KXF의 법률위반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당시 여가부 측은 KXF 행사장 내에서 성인용품 등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 대여, 이용할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다만 법률적인 세부 검토는 지자체에서 판단하라는 답변이 이어졌다.

이에 수원시는 청소년보호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행사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행정대집행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 다만, 포괄적인 법률 검토와 유권 해석 등이 필요해 아직 구체적인 결정까진 논의 중이다.

수원시는 대관 장소인 수원 메쎄 측에 자진 취소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KXF 행사 진행으로 논란이 일자 5월 17일부터 19일까지로 예정된 전자담배박람회 'KOVAS 2024'는 취소를 결정했다.

수원시는 지난 29일 수원시교육장, 수원서부경찰서장, 관련 시민단체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수원 메쎄 측과 주최사에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번 간담회로 경찰과 소방, 시민단체 측에 수원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해당 행사와 관련한 미비한 법률에 대해선 개정 촉구까지 같이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KXF의 주최사인 플레이조커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플레이조커 이희태 대표는 "행사가 저지될 경우 수원시를 비롯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관련 단체에 법적 대응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없다"며 "수원시는 수원 메쎄가 아닌 주최사와 논의를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