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저지' 제도적 장치 부실
주최사 "도내 다른 곳 예정대로"
대형전시장 소재 시군 대응 분주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해석 여지
수원시 "정부 유권해석 요청 검토"
수원에서의 성인페스티벌 개최가 불발되자 주최사인 플레이조커 측이 "대체 공간을 확보했다"며 행사를 다시 추진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들이 저마다 대응책을 준비 중이지만, 수원시 사례처럼 교육환경보호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민간 행사에 제동을 걸만한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3일 성인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이하 KXF)'의 주최사 플레이조커는 경기도 내 대체부지를 선정해 예정대로 4월 20~21일 양일간 행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는 "(수원을 제외한)경기도 내 부지 4곳 중 1곳을 선정해 현재 무대시설 등 여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해당 대관업체 대표가 KXF에 호의적 태도를 보여 계약을 진행했고 내일 장소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도내 대형 전시장이나 스튜디오 등이 소재한 지자체에선 저마다 대응을 준비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첫 KXF가 개최됐던 광명시 역시 행정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다수의 대형 스튜디오가 위치한 파주시도 신경을 곤두세운 상태다. 파주시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이 아닌 민간 시설을 대관하더라도 정서상으로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들이 이를 저지할 제도적 장치는 모호한 게 사실이다.
지난해 제1회 KXF 개최 장소인 광명 'IVEX 스튜디오'의 경우도 수원 메쎄처럼 민간 대관 시설이라 행정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또 지난 KXF는 이번 수원 행사 계획보다 규모도 작았고, 홍보 역시 한정적이었던 터라 개최 저지는 커녕 행사 진행사실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게 광명시의 설명이다.
수원시가 이번 행정대집행 검토의 근거로 삼았던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역시 법리적 해석의 여지가 여전하다.
플레이조커의 법률대리인인 한 법무법인은 이날 수원 메쎄 측에 "수원시의 교육환경보호법 관련 법령해석이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대법원 판례상 침익적 행정처분은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함에도, 수원시가 무리하게 유추 및 확장 해석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내용증명의 골자다.
이미 행정대집행까지 검토했던 수원시도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수원시 관계자는 "여성가족부 측에 이번 KXF와 같은 1회성 성인 대상 행사 역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항목에 유권해석이 아닌 명기할 것을 요청 검토 중"이며 "조례 등 법률상 보완점을 파악해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