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옥주, 군공항 이전 토론
“항공운송 품목 세밀하게 예측해야”
22대 국회내 상생협의 모색 계획도
경기남부지역에 조성되는 반도체 생산기지와 그 수출 수요에 맞춰 경기남부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도체 초소형화·경량화,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으로 공항신설시 수요가 부족할 것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수원군공항 이전, 상생 해법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지적하고 “항공운송에 적합한 여러 품목들에 대한 장래 수송수요의 예측이 좀 더 세밀하게 조사되고 예측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 회장은 ‘반도체 수출이 늘면 공항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2020년 항공화물 수출액이 10년 전에 비해 59.4%나 증가했으나 항공화물 물동량은 중량기준으로 외려 13.1% 감소했다”는 자료를 보였다.
이어 “항공화물이 가볍고 얇고 짧고 작아지고 있다. 공항건설의 필요성은 화물 가치가 아니라 그 부피와 중량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공항의 화물수송에 대한 수요가 막연하게 증가한다는 식의 예측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구 회장은 최근 선진국이 공급망 재편을 통해 현지생산을 하게 됨에 따라 “수출물동량이 크게 증가하리라는 수요예측은 그 근거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구 회장은 민간투자가 진행될 경우 투자비회수 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웃한 지역간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수원군공항 이전/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이슈는 22대 국회로도 이어진다. 다만 송 의원은 지금까지 서로 대립했다면, 22대에는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문제해결 방식을 바꿔볼 작정이다.
송 의원은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 문제 해법으로 군공항의 점진적 폐쇄, 무인기만 쓰는 등의 기능 축소, 혹은 타지역 이전 등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면서 “수원에서는 이전 강행만 고집하고 있는데 상생협의체에서 정치권, 지자체장, 전문가들을 모아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토론회 이후 직접 만나뵙고 제안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총선 당시 상대 후보였던 국민의힘 홍형선 후보가 제안했던 ‘군공항이전법에 일몰제 도입’에 대해서 송 의원은 “(군공항이전지 지정은) 보통 일몰제가 적용돼 온 어떤 사업이나 행위와는 달라, (법 체계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