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감을 3일 앞둔 26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부·여당을 향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라며 21대에 연금개혁의 일부인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종용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은 따로 떼 놓을 수 없다”며 “이 대표가 진정성 있게 추진해준다면” 연금개혁을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22대 첫 정기국회에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공을 더불어민주당에게 넘겼다.
여야간 갈등 사안에 대해 ‘여야의 협의’를 요구하며 한쪽 편들기를 자제하던 김진표 의장이 이날은 연금개혁을 두고는 직접 한쪽 저울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은 크게 보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있다. 근데 모수개혁이 어렵다. 부담을 더 할거냐, 덜 받을거냐가 어려운 것 아닌가”라며 “여기서(모수개혁에서) 합의를 하면 구조개혁은 전문가가 차근히 시간을 갖고 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두개를 함께 한다는 것은 국민연금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떤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무조건 21대에서 연금개혁을 못하게 하려고 억지주장을 편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3일 연금개혁을 고리로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공개적으로 요청하자, 대통령실이 거부하고, 다시 이 대표가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 수용”을 공개적으로 밝힌 뒤 여당이 구조개혁을 포함해 22대에서 이어나가야 한다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장은 ‘보험료율 4% 인상’을 노사, 여야가 모여 합의를 이룬데 대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소득대체율 이견이 44% 의견일치를 본데 대해 “연금개혁이 이미 9부 능선을 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김 의장은 “국회의장은 정부와 독립된 위치에 있고, 당적을 갖고 있지 않다.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27일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이 문제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답변은 즉각적으로 왔다. 같은 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장의 제안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지난 세월 연금 개혁에 손놓고 있던 민주당이 갑자기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합의조차 안 된 연금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자고 한다”며 “시간에 쫓겨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 민주당의 연극 쇼에 휩쓸려 처리할 법안도 아니다”라고 3일 남은 임기 내 처리를 반대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연계 ▲기대여명 및 인구구조, 연금재정에 따른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시행시기 등이 구조개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을 주장하는 김진표 의장 제안에 “믿을수 있는 제안인가”반문했다.
이어 “21대는 22대로 이어간다. 22대 국회에서 이 대표가 진정성 있게 추진해 준다면 속도감 있게 여야 합의안을 만들수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