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을 따르자” 국회법 강조
대통령 재의요구권 사용 신중해야, 시행령 통치 “안된다”
“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 마련하라” 여야 압박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다. 우 의장은 첫 일성으로 국민이 국회를 믿지 못하는 신뢰의 위기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운영 기준으로서의 국회법’을 강조하며 여야 양측이 밤새 머리를 맞대서라도 7일까지 상임위 구성안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우 의장은 5일 당선인사에서 “국민은 국회가 고단한 삶에 기댈 언덕이 되어주길 바란다”면서 “국민의 생업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고 그래서 정치는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국회 신뢰도는 국민이 느끼는 절망감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말해준다”면서 “국회가 정치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체념과 절망, 이것이 22대 국회가 넘어서야 할 신뢰의 위기 핵심이다”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의견이 다를 때, 대립이 격화될 때 어떻게 갈등을 관리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라고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위해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은 따를 것 ▲의정활동의 현장성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 것 등 세가지를 제안했다.
우원식 의장은 ‘합의된 기준’으로 헌법과 국회법을 언급했다. 우 의장은 “헌법은 국회의 의사결정에 두가지를 요구한다. 하나는 국민주권, 모든 결정은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된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국회의 권한은 여야 관계가 아니라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나온는 사실이다”라고 짚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와 승복할 의무라고 한다.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지원할 것이다. 동시에 결정할 때는 결정하고 정해진 기준과 결론에는 승복하는 자세를 요구하겠다”면서 “행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이 원칙을 단호하게 지키겠다”고 공표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았던 우원식 의장은 22대 의원들에게 “갈등의 해법도, 국회가 할 일도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특정 부문, 영역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사회적 대화를 지속시키고 신뢰를 구축해내는 역량이 필요하다”면서 “국회가 나서서 사회 각 부문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만들고 정례화, 제도화해나가겠다”고 했다.
21대 국회가 14건의 대통령 거부권을 경험한 만큼 우 의장은 입법부를 대표해 대통령과 행정부에게도 ‘신중한 거부권 행사’를 당부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면서 “법 취지를 훼손하고 우회하는 시행령도 안 된다”고 행정부를 향해 각을 세웠다.
우원식 의장은 원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놓인 데 대해서도 당선인사에서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개원을 늦출 수도, 늦춰서도 안 된다. 원 구성은 그야말로 국회가 일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준비를 이유로 정작 일할 시간을 까먹는다면 그 준비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이냐”면서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한다. 누구의 편도 아닌 국민의 편이다. 개원의 국회의 의무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에 대한 의무와 도리는 다한다는 결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