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힘겨루기로 점철되면서 국회 파행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여야가 서로 등돌려 마주 앉을 가능성이 줄어든 가운데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예고한 일정대로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내정자 제출…국민의힘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5시 30분 국회 사무처 의사과에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선인사에서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달라”고 양당에 요구한 대로다.
국회법 48조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첫 임시회 집회는 지난 5일 이뤄졌으므로 7일 자정이 상임위원 선임안이 제출돼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여기엔 상임위원장 내정자도 정해져야 한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이날 오후2시부터 30분간 만나 민주당이 선택한 11개 상임위와 위원장 등 의사과 제출 내용을 국민의힘에게 밝혔다. 국민의힘이 원구성협상을 보이콧하는 상황에서 명단을 제출할 수 밖에 없다고도 설명했다. 더불어 국민의힘에게 주말 사이 협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의사과에 제출한 내용은 18개 상임위 위원 선임과 11개 상임위원장 내정자 명단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 과방위원장에 최민희의원, 행안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문체위원장에 전재수 의원, 농해수위위원장에 어기구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에 맹성규 의원,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원내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박정 의원을 내정자로 세웠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임위 위원 선임안이 제출된 이후 바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횡포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점령군’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 라고 비유하며 “대한민국 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사조직이자 민주당의 의총장이 된 것만 같은 모습”이라고 힐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심지어 진임 국회의장도 당선인사말씀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무시하고 여야 협치 당부는 없이 민주당을 노골적으로 편들며 상임위 구성안을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압박했다”고 비난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 운영위는 제2당이자 여당인 우리 것인데 그것을 강탈해서 가져가면서 우선 다른 위원회를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건 애초부터 (협상이) 틀린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구성 관련 다른 상임위등에 대해서 협의·협상 할수가 없다”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고 협상을 시작해야한다. 이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역설했다.
◇주말 여야 협상은 물건너가고 10일 본회의 개회 여부 주목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주말 사이 2+2 회동을 제안했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주말에도 만날 이유가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와 운영위는 여야 어느쪽도 할 수 있는 중립지대에 있지 않다. 이것을 갖고 협상 운운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며 “월요일 오후 의원총회를 소집했기에 의원들과 말씀을 나누겠다. 국회의장과도 대화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의총 전에는 어떠한 회동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이 보이콧하고 회동을 거부한다고 하면 저희는 6월10일날 국회법 준수에 따라 상임위 전체를 처리해 주기를 의장께 요청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의장실의 입장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의장실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10일을 희망할지는 모르겠으나, 의장이 민주당 하자는대로 본회의를 연다는 것은, 언어도단아니겠냐”며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회법 준수를 언급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민주당 측의 지지마저 잃을 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의장실은 이날 오후 “법정시한을 앞두고 22대 국회 원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지지 않는데 유감을 표한다. 국회의장은 마지막까지 원만한 원구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않을 것이다”라는 짤막한 공식 입장만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