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삼권분립위해 재의요구권 자재 당부
정, 여야 숙의 분위기 의장께서 만들어줘야
우, 협치는 국회를 넘어 국회와 정부가 하는 것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 난을 앞에 두고 ‘협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여야간 대치 정국에서 협치·의장의 역할·대통령의 재의요구권과 같은 내용이 의견이 대립되는 민감한 주제지만, 정제된 언어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우원식 의장은 정진석 비서실장을 맞손을 잡으며 반갑게 맞았다. 정 비서실장은 홍철호 정무수석과 함께 윤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하러 10일 국회를 찾은 터였다.
두 사람은 언론에 공개하는 자리에서 환담만으로 그치지 않고 현안에 대한 당부로 대화를 이어나갔다.
우 의장은 어려운 민생을 언급하며 “당선되고 나서 드렸던 말씀이 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입법·사법·행정 3권이 잘 견제하고 역할도 해서 3권 분립의 정신을 만들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많이 발동되지 않았나. 삼권분립을 위해서는 법안이 헌법을 위배한다거나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니면 재의요구권 발동에 신중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 비서실장에게 대통령께 말씀 전달을 당부했다.
당선인사에서 “국회의 권한은 여야 관계가 아니라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정진석 비서실장도 여권 측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았다.
정 실장은 “재의요구권을 말씀 주셨는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작동 원리,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 본령이 원활히 작동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지 않을까”라며 에둘러 거야를 견제할 수단임을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보다 더 머리를 맞대고 법안 하나를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으로 여야 합의를 위해 밀도있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누구보다 합리적인 성품에 출중한 경륜을 갖춘 우 의장께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할 때 노력을 잘 해서 정치 안정을 도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이 민주당과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비판한 셈이다.
또 “국민들이 민생경제를 걱정하는데 정치가 안정돼야 민생도 경제도 국민 삶도 더 나아질 것”이라며 “여야가 얼굴 맞대고 숙의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우 의장이 큰 기여를 해 달라”고 답했다.
그러나 우 의장은 ‘협치는 국회와 정부가 하는 것’이라며 국회를 야권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그는 “제가 저 문재인 정부 첫해 원내대표였다. 123석의 소수여당이었다. 교섭단체 4개였다. 정부여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웠다. 그때 저는 야당을 향해 협치한다고 말했다”면서 “협치는 국회안에서만 일어지는 게 아니다. 국회와 정부가 협치하는 것이다. 국정을 끌고가는 힘은 정부에게 있고, 국회는 견제한다. 국회안의 협치를 넘어 정부와 국회간의 협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본질적인 협치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