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진행된 워크숍에서 1호로 발표한 50여개 법안 중 각 상임위의 검토를 거친 법안들이 우선 추진안건으로 올라왔다. 대부분 민생관련 입법이지만 여야 대치 상황으로 인해 입법이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먼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더해 명품백 수수 문제를 포함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출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채무자의 생계비 상당의 예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보금자리론·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금리 수익을 창출한 은행의 이자이익 사회환원을 강화하고, 채무조정 대상에 통신비와 건보료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채무자회생법·법원설치법을 개정해 회생·파산사건 신속처리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청년 자산 형성을 국가와 보호자가 함께 하도록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당론으로 추진된다.
이른바 방송3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과 방통위설치·운영법도 당론법으로 발표됐다.
당사자 신청으로 감면받았던 도시가스요금을 지자체 등이 대신 신청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산업단지 관리기관에게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책임을 지우는 산업집적활성화법과 국가의 지원을 명시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기술자료 유용을 금지하는 상생협력법 등의 개정도 당론 추진이 확정됐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코로나 대출 기한을 찔끔찔끔 늘려오던 데서 아예 10년이상 장기분할 상환하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 추진도 나선다.
국민의힘이 추진을 밝혔던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양성법도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됐다. 여야가 등돌린채 막말을 주고 받는 상황에서 ‘공통 당론법안’이 어떤 운명에 놓일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아동수당을 2배 증액하는 아동수당법 등도 당론으로 개정하기로 확정됐다.
민주당은 최근 김준혁(수원정) 의원이 1인 시위에 나섰던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도 단일대오로 의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