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증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국회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다. 위원들은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고성을 질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사전에 저희가 증인선서 서명을 다 받았는데 3분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면서 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1사단장에게 따로 증인선서 거부 의지를 확인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사유를 밝히는 자리에서 “공수처 고발 돼 피고발인 신분이다. 국회증언및감정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증인선서를 거부한다. 현재 수사중인 고발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신범철·임성근 증인 역시 같은 이유를 대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다만 이들은 “성실히 증언하겠다”고 했다.
김승원 간사는 “공직에 있던 분들 아니냐. 선서는 안하고 증언하겠다? 처벌 안받으니 거짓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겠다? 그게 지금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 할 말인가. 국가의 녹봉을 받는 공직자가 지금 뭐하는 것인가”라고 호통쳤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종섭 임성근 신범철 증인은 증인선서 거부에 대한 죄를 따로 묻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전 국민권익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세분 선서를 거부한 분들은 이 사건의 유력한 책임자로 현재 국민들이 지목하는 분들이다. 그런분들이 스스로 선서를 안 하는 것은, ‘내가 바로 가장 큰 잘못이 있다, 범인이다’라고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