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이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개혁이 공론장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의 ‘더새로’ 모임이 만든 정책혁신토론회에서다.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휘두른 칼날에 다쳤던 경험을 공유하며 공공재인 예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민주당 이재강(의정부을)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고, 김준혁(수원정) 의원이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새로’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재부 개혁 왜 해야만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더새로’는 지난해 말 총선을 앞두고 결성된 정치운동 단체로, 검찰·정치·기재부와감사원·노동·지방자치분권 등 5대분야의 개혁을 밝혀왔다.
이날 발제한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민주당 정권도 항상 모피아에 포획당했다”면서 “김대중 정부가 노태우 정권 때 재무부장관을 했던 사람을 다시 같은 장관으로 앉혔다. 김대중 정부 이후 국무조정실장은 기재부 독점이었다. 문재인 청와대 역시 모피아가 장악했다”고 짚었다.
최 교수는 “경제관료의 탈정치화(탈자본화)가 화폐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출발점”이라며 “공적 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역설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는 토론에 나서 최 교수의 여러 분석에 반박하면서도 “모피아의 정권포획 실상과 재정지출 최소주의의 폐해, 공적 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대통령의 공약이나 지시는 때때로 이행되지 않지만 기재부 지시는 예산이 함께 배정되므로 100% 이행된다”는 역설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부재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의원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은 “국회의원이 권한이 있는 것 같지만, 기재부가 ‘노’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면서 “기재부가 정부정책 전반을 기획조정하고 있다.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권한을 쥐고 있어 기재부 개혁이 중요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은 “우리가 여당 때 오미크론으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늘려달라고 청와대 앞에서 피켓시위를 했다. 그때 정무수석이 나와 ‘기재부가 돈이 없다고 한다’며 억지로 2조4천억원 증액했다. 그러나 택도 없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불과 몇개월뒤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니 60조원 예산이 있단다. 그때 ‘이게 뭐하는 나라냐’ 통탄했던 기억이 있다”고 떠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