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본이 DJ-오부치 선언을 승계한다고 함으로써 역사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한 총리는 10일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 을)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대해 답변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사과에 관한 문제는, DJ-오부치 선언에서 가장 명시적으로 사과했다. 그 다음 일본 정부 입장은 DJ-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모든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약속을 승계한다는 입장을 얘기했다”면서 “이번 사도광산에서도 2015년에 한 모든 것을 충분히 마음속에 담고 전시를 포함한 결정을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일본 역대 정부가 오부치의 사과를 승계한다고 함으로써 사과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날 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이 지적했듯 2015년 사도광산 조선인 근로자에 대해 ‘강제노동’이라 쓰고 강제노동이란 뜻이 아니라고 앞뒤가 다른 말을 하듯, 일본의 역대 수상들이 앞에서 사과하고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한 총리는 또 “외교상의 많은 사례는 그러한 과거의 정부가 표명한 입장을 승계한다는 것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것이 반복이 안돼 있고, 그 단어(강제성)가 빠진 것 아니냐, 서류가 조작된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은 “사도광산 전시물이 사도광산 현장에 이미 설치했다는 것과 일본 대표가 ‘한국인 노동자’를 지칭했다고 명시한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담당 공무원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의 ‘서류 조작’과 ‘근시안’이라는 비판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한 총리의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민주당 의석에서는 ‘어느 나라 총리냐’, ‘아베·기시다가 사과했냐’ 등의 반발이 계속돼 윤 의원의 질문이 끊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