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이 장기간 침체되면서 빈 점포로 남겨진 상가가 상권을 더 어둡게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의정부갑) 의원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지하도 상점가 포함)의 빈 점포 수가 2018년 약 2만 개에서 2022년 3만여 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만527개였던 것이 그 이듬해 2만4천548개로, 2020년에는 2만6천825개로, 21년에는 2만8천920개로, 22년도에는 3만2개로 5년연속 증가했다. 비율로 따지면 6.6%였던 상가 공실이 5년뒤에는 10%로 뛰었다.
특히 같은 기간 지하도 상점가의 빈 점포는 4.7%에서 11%로 2배 넘게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과 충북이 모두 4.9% 공실률로 가장 낮았고, 대구가 18.1%로 빈 점포가 가장 많았다.
서울은 9.6%로 경기 9.1%로 비슷했으나 인천은 7%로 빈 상가가 비교적 적은 축에 속했다.
전국적으로 10곳 중 1곳은 빈 점포인 상황에서, 시장이 침체되지 않도록 경기를 부양해야 할 정부는 손 놓은 모양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7조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빈 점포 전용 지원사업을 별도로 두지 않고, 그나마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의 복합청년몰조성 및 활성화와 특성화 시장 육성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중 복합청년몰조성 및 활성화 사업은 2019년 117억 원에서 올해 56억 2천만 원으로 예산이 절반가량 급감했다.
게다가 중기부는 빈 점포에 대한 실태조사도 안해 해당 점포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었는지, 빈 점포로 방치된 기간 및 발생한 문제점 등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지혜 의원은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 중기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빈 점포 관련 정확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상점 유형별 복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