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0.002% 기업만 주4.5일제 혜택… 실효성·형평성 지적

道, 100억원 이상 예산 편성 제출

도의회 심의과정 순탄치 않을 듯

효과 검증되지 않은 낭비성 비판

예결위도 일회성 사업 삭감 기조

경기도가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세우며 내년 중점 사업으로 꼽고 있는 ‘주 4.5일제’ 사업이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실제 반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도내 단 0.002% 기업만이 혜택을 보는 사업으로, 형평성과 보편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도의회 예결위가 불급요 예산에 과감한 삭감 기조를 내세운 상태여서, ‘주 4.5일제’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경기도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같은 지적을 소명해야 예산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예산을 103억7천300만원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내 기업 50여개소를 대상으로 주4.5일제를 위한 선택형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택 가능한 근무 유형은 ‘격주 주4일제’,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진행되는 시범사업이며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을 도가 도비로 보전하게 된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8월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키워드를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로 꼽으며 주 4.5일제를 포함한 신규 정책들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도의회에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낭비성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 도내 등록된 중소기업 211만개 중 단 50여개만이 지원을 받으면서 100억원의 투입 예산 대비 효과성이 적을 것이란 지적이다.

사업 신청도 기업의 의지에 달려 있어 실제 일·생활 균형을 필요로 하는 3D 업종 근로자들은 배제될 것이란 분석도 함께 제기된다.

경제노동위 소속 국민의힘 이상원(고양7) 의원은 지난 25일 노동국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의 산출 내역을 보면 50개 기업, 80명에 37주 동안 지원해 1인당 총 1천99만원이 지급된다.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성과 예측이 어려울 것”이라며 “211만개의 중소기업 중 (50개만 지원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 4.5일제를 발전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짚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도 ‘분석의견’을 통해 “내년도 노동국 예산안 총 255억원 중 해당 사업 예산이 40%에 해당한다”며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3년간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다른 노동국 사업들의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지 경중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3개년 사업이며 장기간 효과성을 분석한다는 구상이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 관련 용역이 끝난 후 4월 참여 기업 모집을 거쳐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공청회에서 긍정, 우려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온 만큼, 사업 모집할 때 어려운 (근로) 환경의 업체부터 선정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