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재정 위해 반복 끌어쓴 융자

역대급 세수 결손 재정악화 우려

사용 적정성 여부 놓고 갑론을박

道 “차환 등 내부거래 방식 검토”

경기도가 확대재정을 고집하며 반복해서 끌어다 쓰는 기금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 때마다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되풀이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이미 3조원 이상 기금 융자액을 9년에 걸쳐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역대급 세수 결손 속에 경기도 재정 악화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이다.

반면 도가 차환 등의 내부거래 방식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 논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까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통합계정)에서 융자한 총 원금은 3조2천69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지역개발기금은 지난해말 기준 2조8천290억원으로 오는 2032년까지 매년 분할 상환이 예정돼 있다.

올해 3천329억원, 내년 3천309억원, 2027년 3천571억원, 2028년엔 최대인 5천644억원, 2029년 3천946억원, 2030년 2천220억원, 2031년 2천221억원 그리고 2032년에 2천300억원을 순차적으로 갚아야 한다.

통합계정은 총 4천400억원으로 올해와 내년 각각 600억원, 2026년 951억원, 2027년 867억원, 2028년 866억원, 2029년 516억원의 상환이 계획된 상태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20~2021년 전 도민에게 지급한 1·2차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으로 1조5천억원 정도를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용하며 기금의 상환 부담이 늘기 시작했다.

여기에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도정에서도 기금 사용이 대폭 늘며 부담이 더해진 상황이다.

도는 지난해 예산안을 전년(2023년)보다 6.9% 높이며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315억원, 통합계정에서 2천792억원을 끌어다 썼다.

지난해 편성한 올해 예산안 역시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802억원, 통합계정에서 2천550억원을 융자해야 하며 도가 9년 동안 상환해야 할 총 원금은 4조6천42억원까지 급속도로 늘어난 셈이다.

기금 융자가 늘면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도가 내야 할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도는 상환액 대부분을 상환한 후 그만큼을 다시 가용 예산으로 차용하는 ‘차환’을 할 계획인데, 이러면 예산 부담은 줄어든 반면 순수하게 이자로 수십억원 이상을 반복해서 지출해야 한다.

현 기준금리 3.5%를 적용해도 매년 상환금의 이자는 100억원 이상에 달한다.

빚 부담이 커질수록 건전성이 악화돼 노후배관과 상하수도 개선, 도로건설 등 기금 목적에 필요한 재원이 긴급히 필요할 때,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우려도 크다.

반면 도는 기금 조성액 대비 상환금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며 경기 침체 등 위기 대응에 반복해 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여러 우려에 대해서 도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에 올해 예산안에는 기금 사업 대부분이 도포 확·포장 등 기금 목적 사업들로 구성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자 부담에 대해선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현재 고금리 상황에서 융자금을 상환, 차환할 때 발생하는 이자가 늘어나는 상태”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