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못 풀고… ‘응급실 인건비 지원’ 끊는 정부

전공의 이탈로 인한 공백 해소용

이달 만료 공지, 현장선 “무책임”

복지부 “겨울철 대비 한시 정책”

응급 의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 종료를 앞두고 병원들이 벌써부터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 또는 인력 이탈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우선 지원해왔다. 해당 정책은 지난해 9월부터 전공의가 대거 이탈하면서 발생한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보건복지부는 의사 1인당 월 최대 1천600만원, 간호사와 응급 구조 인력은 월 최대 420만원을 지원했다.

경기도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8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3개, 지역응급의료센터 5개 등 총 16개 응급실이 인건비 지원을 받았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지원받는 금액만 13억2천7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최근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응급의료 인건비 지원 정책이 5월에 만료된다고 비공식적으로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겨울철에 응급실 환자가 느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실시한 한시적 정책이었다. 본래 올해 2월 이후 지원을 끝낼 계획이었지만 5월까지 연장한 것”이라고 했다.

의정갈등 여파로 경영이 어려워진 병원들은 정부의 도움을 받아 응급 의료 인력을 수급해왔지만, 인건비 지원이 당장 다음달부터 끊긴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에선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응급실은 계절을 가릴 것 없이 환자가 많다”며 “지금도 응급실 운영이 어려운데 인건비 지원마저 중단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일부는 이런 상황조차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내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올해까지 정부 지원을 통해 인력을 신규 채용했는데, 보건복지부나 경기도로부터 응급실 인건비 지원이 중단된다는 공문을 따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전달한 내용이 아니라 공문을 아직 보내지 않았다”면서 “다만 올해 도내 병원들을 상대로 인건비 신청 자료를 받을 때 메일로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마주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