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3기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인구 증가 영종도에 병상 300개 공급 추진

인천 전체 병상 공급은 억제 원칙

인천시가 영종도(영종·용유지역)에 300병상 규모 종합병원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기준대로라면 영종도는 신규 병상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이지만, 인구 증가와 행정구역 개편 등에 발맞춰 영종도의 병상공급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인천시 판단이다.

인천시는 최근 ‘제3기(2023~2027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계획은 정부가 2023년 내놓은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후속 조치다. 의료기관 병상 숫자를 관리해 지역 간 의료 이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자체 계획이다.

인천시의 이번 계획 역시 병상이 부족한 지역이나 필수의료(응급·외상·심뇌혈관·암·분만 및 소아진료) 기능이 취약한 지역에 병상을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내년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중구 소속에서 ‘영종구’로 분리되는 영종도가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역(3월5일자 1면)이다.

현재 영종도에는 필수의료 체계를 갖춘 종합병원이 없다. 4개 과목·99개의 병상을 보유한 중소병원 1곳이 있지만, 응급실과 분만실, 격리병실 등이 없어 중증외상환자나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제 때 진료를 받기 어려울 만큼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다.

인천시는 인구가 늘어나는 영종도의 상황을 고려하면 병상 300개가 추가로 공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영종도에는 일반병상 137개, 요양병상 200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매년 7%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영종도의 인구규모를 고려하면 2027년까지 일반병상 400개, 요양병상 500개가 필요하다는 게 인천시 분석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병상공급 기조대로면 영종도는 병상공급이 제한되는 지역에 속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중진료권’ 70곳을 설정해 ‘공급 가능’ ‘공급 조정’ ‘공급 제한’ 등 3가지로 분류했는데, ▲시·군·구 단위로 인구 15만명 이상인 지역 ▲의료접근성 및 골든타임 확보(60분 이내) ▲의료 이용률 30% 이상 등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영종도가 속한 인천 중구는 이 기준에 따라 ‘공급 제한’ 지역에 속해 신규 병상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섬에서 내륙으로 이동해야 하는 지리적 특성과 인구 증가 추세,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해외 감염병 유입 가능성이 높은 영종도의 병상 수급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영종도의 인구는 2024년 6월말 기준 12만명에서 행정체제 개편 이후인 2027년 15만8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근거로 정부를 설득해 병상 공급 제한 해제를 건의하고 필수의료 기능을 갖춘 종합병원 설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영종도를 제외한 인천 나머지 지역의 병상 공급은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300병상 미만 규모의 종합병원이 2020년 이후 늘어나면서 의료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고 있어서다. 인천시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일수록 병상이용률이 높게 나타나 병상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인천은 일반 종합병원 위주로 병상이 공급됐다”며 “전체 일반병상 숫자를 늘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