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주의 파산 걱정되는 대선판의 불길한 징후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2025.5.5 /연합뉴스

선거운동의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입법과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거로 헌법적 존립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기행을 이어가고 있다. 21대 대선 정국이 선거 후 대한민국 민주주의 파산을 걱정해야 할 징후들로 가득하다.

이 후보는 15일 “대법원은 깨끗해야 한다”며 대법원 정화를 강조하고 “개혁은 당에서 적절히 잘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청문회를 강행하고, 대법원장 특검법과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을 판결한 대법원 판사에 대한 정치적 위협이다. 대법관 증원과 최종심판 권한의 헌법재판소 이관으로 대법원을 장악하고 최고법원의 기능을 박탈하겠다는 위헌적 입법 월권이다. 공직선거법 개정과 대통령 당선자 재판 중단법으로 이 후보의 재판 삭제와 중단을 밀어붙이고 있다. 당내에서도 과도한 사법부 압박의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 이 후보는 대법원 정화론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나선 것이다.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선거의 대의명분을 모두 상실한 채 지는 길로 질주하고 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거듭 사과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도리를 지키느라 절연을 망설인다. 선대위는 친윤 그룹과 탄핵반대 중진들이 포진했다. 자신의 후보직 박탈을 주도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유세에 나선다. 상임고문단엔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인 정호영 전 의원이 들락날락했다. 그 상임고문단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촉구한다. 가소로운 일이다. 득표 역량이 있는 한덕수는 발을 뺐고, 홍준표는 탈당했고, 한동훈은 겉돌고, 김상욱 의원은 탈당해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지지층은 친윤과 반윤으로 분열돼 결집이 어렵다. 범보수중도연합 빅텐트는 언감생심이다. 윤석열을 정통 보수의 가치와 신념에 앞세운 결과다.

이 후보가 주도하는 대선 판세가 견고하다. 이대로 대선 결과가 굳어지면 입법·행정권을 가진 정당과 대통령에게 사법권이 마음대로 재설계할 수 있다. 소수 야당은 당권을 둘러싼 이합집산으로 견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불법 비상계엄으로 비틀거린 민주주의가 3권 장악 정부·여당의 입법 전권으로 무너질 수 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자제해야 하고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정신 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