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協, 구조개편 요구

지원 비율 13% → 30% 확대 요청

세액 공제율 높이는 등 대안 호소

제약·바이오 업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제약바이오 관련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기업 지원 비율을 현행보다 높여줄 것을 제안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6·3 대선에 출마하는 여야 각 당 후보들에게 ‘제21대 대선 제약바이오 10대 정책 제안’을 보냈다. 협회는 ‘성과기반 R&D 정책 수립으로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신약개발 빅데이터 플랫폼 및 AI기반 지능형 자율실험실 모델 개발’, ‘균형잡힌 사후관리 정책으로 예측가능한 약가로드맵 구축’ 등 10대 정책과 함께 9가지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먼저 신약개발 생태계 구축을 위해 R&D 인프라 확대 및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의 제약바이오 관련 R&D 예산 총 2조5천826억원(2023년) 중 기업 지원에 쓰인 예산은 3천477억원(13.5%)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약 개발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기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선 정부 R&D 예산의 제약바이오 기업 지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약가 우대 대상을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는 R&D 투자 기업이 개발한 신약 등으로 확대하고, 환급제(이중약가제도) 적용 대상을 시판 계획이 확인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신약개발 빅데이터 플랫폼과 AI바이오 컴퓨팅자원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 ▲AI 기반 지능형 자율실험실 최적화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외에도 국내 제약·바이오의 수출 확대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선 ▲의약품 전주기·융복합 혁신 선도형 전문 인재 양성 ▲권역별 제약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지역 일자리 증대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인천지역 바이오 업계는 R&D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인천 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산업을 더 키우기 위해선 R&D를 계속 해야 하는데, R&D를 하면 할 수록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R&D 세금 절감 등을 매번 (정부에) 요구하지만 정책에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