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18일 ‘국민 매일 약속’ 시리즈의 여섯 번째로 ‘경제를 판갈이합니다’라는 제목의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전날 호남권 유세를 마치고 상경한 김 후보는 이날 오전 당사 강당에서 “저성장 고착과 미래 성장 동력 상실이라는 위기 앞에 기존의 포퓰리즘식 현금 살포가 아닌 근본적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규제혁신, 인프라 확충,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3대 경제 개혁 비전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발표에서 “올해 성장률 0.8%, 2040년 잠재성장률 0% 추락 전망은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경제의 판을 갈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규제 판갈이”… 규제혁신처 신설·노동 유연화
김 후보는 민원해결 중심이 아닌 상시 개혁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규제혁신처’ 신설을 공약했다.
이를 통해 각 부처에 산재한 규제 개혁 기능을 통합하고, 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경제혁신기본법(가칭)’을 제정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유연근무제 확대, 임금체계 개편, 고소득 전문직의 주52시간제 예외 등을 통해 “일한 만큼 보상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인프라 판갈이”… 에너지망·GTX 등 국가 인프라 확충
김 후보는 산업경쟁력을 위한 인프라 개혁도 강조했다.
AI 시대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인프라와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역교통망과 관련해서는 GTX-A·B·C 노선 임기 내 개통, D·E·F 노선 착공, G 노선 추가 검토 등을 포함한 ‘교통혁명’을 추진해 산업 클러스터 확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지사 재직시 대표 공약인 GTX의 경우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안성~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 추진, 충청권, 대경권, 부울경, 호남권 등 광역급행철도 확대를 통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프라 강화를 위해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교섭본부’를 설립하겠다는 구상도 내 놓았다.
■“미래산업정책 판갈이”… AI·바이오·우주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도 대폭 제시됐다. 김 후보는 “AI, 바이오, 양자, 우주 등 3+1 미래기술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하며, “각 분야 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례 회의를 통해 기술·인재·산업육성 전략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AI 분야에 대해선 100조원 이상의 민·관 혁신펀드 조성, 20만 인재 양성, 전국민 디지털 교육 강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AI 생태계 구축을 공약했다.
아울러 반도체·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지원, AI·로봇 융합 제조혁신, 스타트업 지원 확대, 관광·콘텐츠 산업의 국가 전략화 등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다음 세대를 위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땜질이 아닌 판갈이”라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