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극복 공감… ‘증시 부양’도 한목소리
美 관세협상 놓고 신중론 vs 속도전 대조
경기 침체 장기화 속 트럼프발 관세 폭풍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대통령의 경제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도가 높아졌다.
빅3 후보들도 이에 주요 공약을 ‘경제’로 내걸고, 경제 위기 극복에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방식은 후보마다 천차만별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에서 선보였던 지역화폐·기본소득 등의 정책을 토대로, 적극 재정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인지역 등 수도권을 포함 규제 완화, 세제 정비 등을 통해 기업 주도 성장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주요 산업단지 복귀를 촉진하고, 선도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 도입해 일관된 기업환경 조성이 골자다.
증시에 대한 공약도 관심사다.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증시 부양’에도 한목소리를 내며 1천400만 개인투자자 표심을 공략했다.
이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우선 장기주식 보유자 또는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장기 박스피 탈출을 위해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도 공약했다.
트럼프 정부와의 미국 관세 협상을 놓고는 각자 다른 접근법을 내놨다. 지난 18일 열린 1차 TV 토론을 보면 각 후보의 기조를 알 수 있다.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서둘러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향후 수출 시장이나 품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반면 김 후보는 “한미 간 신뢰를 바탕으로 7월8일 관세 유예가 종료되기 전 관세 문제를 성공적으로 끝내겠다”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준석 후보는 “한미 양국이 안보와 전략을 공유하는 우방국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해야한다”며 전략적 접근을 강조했다.
빅3 후보들은 하나같이 경제 성장을 강조했지만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에 대한 청사진은 전무한 상황이다.
세명 후보의 10대 공약집에는 ‘양극화·불평등’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빈곤’ ‘소득·자산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등의 문제가 경제 성장에 가려진 것이다.
전문가는 경제공약중 양극화·불평등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정치권에서 ‘양극화·불평등’ 논의가 사라졌다”며 “빈곤, 자산격차, 복지 등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저출생 등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