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 정책위의장)는 2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추진할 정치·권력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을 기치로 내건 이번 발표는 대통령 권한 축소, 국회와 사법부 개혁, 선관위 혁신 등 전방위적 개편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후보는 “대통령 중심의 일방통행 정치를 종식하고, 권력 분산과 책임 정치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개혁, 대통령 권한 축소와 개헌 추진
정치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 임기 단축과 권력 분산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3년 단임으로 단축하고, 이후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2028년 4월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구조적 개편도 예고했다.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제한하고, 대통령실이 임명할 공직 명부인 ‘K-플럼북’을 마련해 여야 논의로 특정 직책만을 지정하도록 한다. 플럼북 외 인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는 ‘낙하산 금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도 직무 외 범죄에 대해서는 폐지하고,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해 대통령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 국회 개혁, 정수 감축·특권 폐지·소환제 도입
국회 개혁 방향도 명확히 제시됐다.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해 정치 개혁의 마중물로 삼고, 국회의원 불체포 및 면책 특권 폐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권한을 남용하는 국회의원을 유권자가 직접 퇴출시킬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단,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탄핵 남용의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 사법 개혁, 사법부 독립성과 반부패 시스템 강화
사법 개혁 공약은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과 권력형 비리 수사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추천 시스템에 대해 추천위원회 법정기구화, 국회 3분의 2 동의 요건 도입 등을 통해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폐지하고, 검찰 반부패수사부와 경찰 특수수사본부를 통합한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신설해 수사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법제화한다. 여기에 독립적 외부 통제기구를 신설해 권력 남용을 견제하며, ‘사건배당 투명화’와 ‘수사정보공개심의제’도 병행 추진한다.
특히, 정치 권력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고, 증인 회유, 허위자료 제출, 재판방해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선관위 개혁, 외부 통제 강화와 선거권 상호주의 도입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됐다. 독립적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선관위의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선관위원장 및 선거관리 간부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관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여에 대해 선거권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해,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한국 내에서도 그들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번 공약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매일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와 김문수 후보는 이번 6월 대선 실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죄드리는 한편, 그런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