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2일 “정치를 판갈이하겠다”며 대대적인 정치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앞서 밝힌 ‘권력 내려놓기 개헌’과 ‘규제 판갈이’에 이어, 정치 시스템 전면 쇄신을 약속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 동시선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한 ‘낙하산 금지법’과 대통령이 임명할 필수 공직 명단인 ‘플럼북’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특별감찰관 임명제 정상화, 수사기관의 독립성 강화도 공약했다.
입법부 개혁 방안으로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폐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겸직 금지 및 출판기념회 금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도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 측면에서는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의 법정기구화, 국회 3분의 2 동의 요건 도입을 제시했으며, 공수처 폐지와 검경 수사기능 통합, 외부 통제기구 신설, ‘사법방해죄’ 신설 등도 언급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특별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법관 겸직 금지, 외국인의 선거권 제한을 포함한 개혁안을 제시하며, 선관위의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86세대 정치 기득권을 퇴출하고, 청년 세대를 주역으로 세대교체를 이루겠다”며, 40대 이하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 임명, 40대 총리·CEO급 공공기관장 발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다면 하는 김문수, 이번에는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다”며 “청년과 함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