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 대선에 출마한 각 당 대선 후보들이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2차 TV 토론에 출연해 각자의 초고령 사회 대비 공약과 비전을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권영국 민주정의당 대선 후보
여러분 매우 좀 혼란스럽긴 하죠.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천만 명을 넘어섰지만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빈곤과 고립 속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돈보다 생명이 생명이 우선하는 돌봄 복지 국가 시대를 열겠습니다. 첫째, 지자체 통합 돌봄 책임제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전면 확대해서 무상 돌봄, 무상 간병을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군 복무 전 기간을 연금 기간으로 인정하고 자녀 출산 시 출산 육아 크레딧으로 자녀 한 명당 24개월의 연금 기간을 인정하겠습니다. 셋째 프리랜서 자영업자와 같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50% 지원하고 기초연금을 월 7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넷째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도입과 500병상 규모 공공병원 100개 확충으로 전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보급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국가의 사명입니다. 돈보다 생명이 우선인 나라, 돌봄과 존엄이 보장되는 나라 저 번영국이 끝까지 책임지고 실천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윤석열 정부 시절 우리가 겪은 가장 황당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의대 증원입니다. 3천 명이던 정원을 5천 명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강의 시설도 증원, 숫자의 근거도 사회적 수위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따르라는 식이었고, 결국 전공이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라는 계엄 포고령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기 대선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정치에는 이런 정치인이 많습니다. 대책을 물으면 잘하면 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비판하면 극단적이시군요. 하는 공격으로 덮으려 합니다. 무지성, 비과학, 비합리, 파란 옷을 입은 또 다른 계엄 세력입니다.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는 손도 대지 않고 숫자만 바꾼 가짜 개혁으로 사회 초년생에게는 평생 5천만 원 가까운 부담을 떠넘기고 기성세대는 더 가져가는 밀실 합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문제 제기했더니만은 세대 갈등을 조장한다면서 또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저는 이미 신연금과 구연금의 분리, 신뢰 회복을 통한 단계적 의료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개혁은 정치 개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국민 여러분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저 이준석이 해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이 많은 나라 또 전 세계에서 노인 자살률 참 말하기 그렇습니다.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이런 노인 빈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가 그렇게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18년 만에 겨우 모수 개혁이라는 걸 했습니다. 보험료를 얼마 낼 것이냐 소득 대체율은 얼마를 인정받을 것이냐 정말로 지난해 했습니다. 보험료를 4% 올려서 13%로 한다는 것까지는 대충 합의가 됐는데 소득 대체율을 놓고 50%냐 43이냐를 놓고 계속 싸웠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담판도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바대로 44%를 받겠다라고 했는데도 그걸 거부했습니다. 결국은 43%로 저희가 합의했습니다. 앞으로는 모수 개혁을 넘어서서 이제 구조 개혁을 해야죠.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런 걸 다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어려운 과정이긴 한데 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완벽하지 못했으니 비난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보다는 그래도 낮게 바뀌었다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의료 개혁도 공공의료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반드시 살리는 방향으로 국민이 건강한 방향으로 반드시 바꿔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번 의정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 환자 여러분 또 의료진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여러 가지로 대화도 부족하고 대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저는 의료 정책은 항상 현장 중심으로 또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서 안전이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들과 환자 또 전문가 목소리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래 의료 위원회를 취임 즉시 즉시 구성해서 대화의 창구를 만들겠습니다. 항상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잘 합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존 의대 증원 방안은 물론 지역 의료 필수 의료까지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연금 개혁이 문제가 있는데 청년의 반발이 큽니다.2차 구조개혁을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청년들을 대표자로 많이 포함을 시켜서 청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대개혁을 해내겠습니다.청년이 불리하지 않은 개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