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조기 대선 후보들이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TV토론회에 출연해 초고령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공약을 전격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권영국 민주정의당 후보는 가장 먼저 발언권을 얻어 이미 초고령사회 진입했다며 돌봄 복지국가 열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65세 이상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섰지만 빈곤과 고립 속에 고통받는 어르신이 많다”며 지자체 통합돌봄 책임제·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군 복무 연금 인정·출산 크레딧 부여, 프리랜서·자영업자 보험료 50% 지원·기초연금 월 70만원 인상, 의료비 상한제·공공병원 100곳 확충을 약속했다. “돈보다 생명이 우선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을 “근거도 준비도 없는 폭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도 구조는 손대지 않고 숫자만 바꿨다”고 비판했다. 자신은 신·구 연금 분리, 단계적 의료 개혁안을 제시하며 “정치 개혁이 사회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난해 국민연금 ‘모수 개혁’ 과정에서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한 점을 설명하며 “완벽하지 못해도 전진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 기초·국민·퇴직연금 구조 개혁과 공공의료·지역의료 강화를 통해 노인 빈곤·자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현장 목소리를 담은 ‘미래의료 위원회’ 출범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의정 갈등으로 환자·의료진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취임 즉시 의사·환자·전문가 참여 미래의료 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증원·필수의료 대책을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로 재검토, 국민연금 ‘2차 구조개혁’에 청년 대표 대거 포함, 청년 불이익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연금 개혁과 의료 체계 전면 개편 방안에 대해 공약을 제시하고 구체적 정책 방안을 놓고 자유토론을 벌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