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중 권한 분산 공통 방향
‘4년 연임 vs 4년 중임제’ 의견차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 논의 다양
지자체 요구엔 언급 부족 지적도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이번 대선이 촉발된 만큼, 개헌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대선 후보들도 공통적으로 개헌을 약속하고 나섰다.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게 공통된 방향이지만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거론되지 않아 추후 개헌이 현실화될 경우 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
지난 27일 정치 개혁 등을 주제로 한 대선 후보 간 3차 TV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개헌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개헌에 대해 상대적으로 말을 아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개헌을 체계적으로 해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개헌으로 진정한 국민 통합 정치를 반드시 해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개헌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 방지 등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기존보다 축소하고 임기에도 변화를 주겠다는 게 공통된 방향이다. 대통령 임기에 대해 이 후보는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의 변화를 제안했다. 최장 8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겠다는 구상이고,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광역단체장 선거 주기를 맞추는 한편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시했다.
또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 등에 분산하기 위해 이재명 후보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 대통령 재의요구권 제한, 수사기관장 및 중립적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을 공언했고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법정 기구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앞세웠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특별사면의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고,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전하는 등의 방안을 내걸었다.
이런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가 거센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언급이 덜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 개편에만 집중됐는데 새로운 시대를 열자는 국민의 바람과는 거리가 있다”면서 지방분권 개헌 등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헌이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주력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개헌안을 발표하는 등 그간 개헌 필요성이 꾸준했고 이에 대한 논의도 지속됐다. 그러나 그간의 논의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핵심 쟁점은 ‘정부 형태’”라며 “개헌 필요성이 크다고 해서 서둘러 결론을 내기보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합의를 하는 점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