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후보들 “계속 추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었던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4월18일자 1면 보도), 대선 국면에서 청신호가 켜졌다. 거대 양당 후보들이 나란히 1기 신도시 재건축의 계속 추진을 공약해서다. 다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쟁점이 될 사항들에 대해선 구체적 약속이 미흡해, 1년 뒤 지방선거까지 지역 안팎에서 계속 화두가 될 전망이다.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의 재정비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지난해 가장 먼저 재건축을 실시할 선도지구를 모두 13개 구역, 3만6천가구를 선정했다. 재건축이 절실한 노후단지 입주민들의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선도지구 선정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었지만, 그 이후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멈춰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다만 거대 양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고 나란히 공약이 발표되면서, 지역 안팎에선 다시 희망이 움트는 모습이다.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혀서다. 이 후보는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 상향, 고도제한 완화,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의 차질 없는 재건축 추진 등을 공약했다. 김 후보 역시 용적률 상향과 더불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지자체로의 이양 등을 내걸었다.
그러나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최대 관건으로 꼽히는 이주 대책 등에 대해선 제시하지 않아, 정책 이행의 현실성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뒤따르는 모습이다. 지난해 선정된 선도지구 대상 단지들이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대로 2027년에 재건축 공사를 시작하려면 내년에는 이주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분당·산본·평촌에 이주 지원 주택 7천7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지역 내에선 논란이 있다.
성남 분당의 경우 정부는 당초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에 1천500가구 규모의 이주지원 주택 공급을 계획했다. 하지만 사전 협의가 없었고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주민들과 성남시가 반발했다. 성남시가 제안한 대체부지에 대해선 국토부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 답보 상태에 놓였다. 평촌과 산본의 경우 군포시 당정동 공업지역 부지에 2천200가구 규모의 민간분양주택을 공급한다는 대책이 수립됐다. 해당 용지는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곳인데 이주용 주택을 건립하게 되면 공업부지 활성화라는 본래 사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반론이 지역 내에서 나온 바 있다.
이와 함께 재정비를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 단지 외에, 그 이후 실시할 재건축 단지들을 어떻게 선정할지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 추세다. 지방선거까지 지속적으로 지역 안팎에서 화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당초 정부가 목표한대로라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까지 2년밖에 남지 않은 만큼, 새 정부를 이끌 대선 후보들의 보다 현실적인 공약을 요구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과정을 이전보다 단축했다지만 여전히 사업 시행을 승인받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재건축엔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이 복잡한 과정을 2년 안에 완료하고 그 사이 이주 대책까지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선 후보들은 재건축과 관련, 현실적인 약속을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