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추가발행, 더(THE) 경기패스 혜택 유지
세수 부진에 따른 확장 재정 우려 여전
“민생경제 활성화 시급한 사안에 투자”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더(THE) 경기패스 등 민생경제 활성화와 지역 SOC 등에 투자하기 위해 본예산 대비 4천785억원을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3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추경안을 오늘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당초 예산 38조7천221억원 보다 4천785억원(1.24%) 증가한 39조2천6억원 규모다.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4천321억원이 늘어난 35조1천719억원, 특별회계는 464억원이 늘어난 4조287억원으로 편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에 약 299억원을 반영했다. 당초 발행량은 3조3천782억원이었는데, 1조460억원 규모를 추가 발행한다.
더 경기패스에는 14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 1월부터 정부가 K-패스 혜택을 1일 2회로 제한한 데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K-패스에 경기도민에게만 제공하는 혜택을 추가해 매달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교통비를 환급해주고 있다. 환급률은 청년 30%·일반 20%·저소득층 53%다.
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60억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 459억원 등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됐다.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총 689억원이다.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팹리스 양산지원 및 인력 양성 41억원,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12억원 등이 포함됐다.
수출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85억원,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50억원 등도 반영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 사업을 위해선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658억원, 지방하천 정비 390억원 등 총 1천534억원이 투입된다. 준공 예정 중심으로, 도로·하천·철도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까지 9개 도로를 준공·개통해 주민 교통 편익 증진과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경기도는 도세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우려는 남아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경기도는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꾸준히 증액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은 지방채 1천8억원 추가 발행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경기주택도시공사 특별배당금 등을 활용해 증액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총 5천87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허 실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 자체가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재원이 묶여있을 때 시급한 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기금 사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기금 운용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여유 자금이라고 판단되는 것에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유입시켜 활용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다”고 답했다.
예산안은 다음달 10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경기도는 도의회와 논의를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면 각 부서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