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선거 기간, 공약 확인 어려워
복지공약이 道에 미치는 영향 설명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 공약 분석
“道복지정책 전국 단위 확대 대비해야”
경기복지재단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복지공약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 복지 정책이 향후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대될 것을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거대 양당의 후보가 모두 경기도지사 출신인 만큼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 정책이 향후 중앙정부 사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단 것이다.
경기복지재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복지이슈 포커스 제8호’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재단은 짧은 선거 기간으로 인해 공약의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후보들의 복지공약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을 도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이준석 후보 등 주요 후보 3명의 공약을 복지 대상별로 비교해 분석했다.
복지 대상은 저소득층·장애인·아동·여성·노인·청년 등으로 나눴다.
분석 결과 이재명 후보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방향을 추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문수 후보는 선택적 복지를 지향하며 자유시장경제와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의 복지 지원은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방향을 지향했다.
이준석 후보는 효율적이고 실용적 복지를 지향하고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강조했으며, 정부조직 개편과 복지시스템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방향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이들 공약이 돌봄강화와 자산형성지원에 초점을 두고 현금지원의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국제정세와 경기침체 등 국민의 생활안정 욕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새로운 정책공약보단 즉각적이고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정책수단을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단은 후보들의 공약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고려해야할 점도 제시했다.
먼저 재단은 360도 돌봄·기회소득 등 대선공약의 방향성에 대해 정책화 성과가 있다고 판단, 정책의 고도화를 통해 향후 중앙정부 사업으로 확대될 것을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중앙정부과 지방정부간 보충성 원리에 따라 공약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한 향후 경기도 차원의 정책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금지원을 넘어 경기도는 ‘서비스 지원’의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해 주민들과 밀접성을 높이고 경기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재단은 미래 복지 아젠다로서 ‘공동체 기반의 기후복지’, ‘인간 중심의 AI복지’, ‘인본주의 기반의 기회복지’, ‘균형복지’ 등에 대한 정책 개발과 브랜드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도민들에게 조기 대선 국면에서 복지분야에 대한 다양한 공약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대응하고, 선도적으로 복지정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