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언론에 대한 폐해가 커지고 지방행정도 이에대한 문제의 심각성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지난 21일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이 주최하는 ‘제6회 공정언론·행정 대토론회’가 하남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지자체 관계자들과 언론인, 시민단체, 법조계, 학계 전문가, 공정언론 국민감시단 단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시민 100여 명도 함께 자리해 지역 언론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공유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년간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사이비 언론 문제를 심층 추적한 공정언론 감시단의 활동을 통해 그 심각성을 공유했으며, 시민 권익 보호와 지역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됐다. 해당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송세용 공정언론 청년단장은 “사이비 언론의 폐해는 여전히 심각하며, 실질적인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사이비언론 근절을 위한 ‘공정언론 조례’ 제정을 언급했다.
사례발표자로 나선 인터넷신문 뉴스폼의 김영준 대표는 20년 이상 언론계에서 활동했음에도 인터넷 신문 운영자로서 ‘사이비 기자’로 오해받는 현실을 언급하며 “언론의 자유라는 대전제로 인해 허가제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기본적인 등록 기준이 명확하고 실질적으로 지켜지는 조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이비 기자들이 공무원에게 피해를 주는 현실이 존재하기에, 조례 제정은 건전한 기자들에게도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은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는 “유튜브 알고리즘 등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시민이 건강한 정보를 접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조례가 제대로 제정되면 시민의 언론 감시와 참여 활동의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패널로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김용춘 법학박사, 김무현 행정사, 유재국 경기남부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단 대표, 박선미 하남시의원, 김희종 신장초 운영위원장, 김은준 공정언론 국민감시단 산하 어머니 감시단 하남본부장 등이 나섰다.
박선미 시의원은 “전국적으로 언론 지원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15곳에 불과하며,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강제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은준 본부장은 “지자체를 보면 출입사로 등록된 언론사는 수백여개에 달하지만 현장활동이 거의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언론 본연의 취재나 보도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은 소수일 뿐이다”며 “현장 취재에 적극 참여하는 언론은 활동 강화를 도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무현 행정사는 “인터넷 언론사 설립이 쉬워 교육기관·개인 등이 무분별하게 설립하고 일부는 설립 목적이 지자체 광고비 수령인 경우도 있을 정도다. 실질적 언론 기능 없이 홍보비만 수령해 지방재정 누수 및 건강한 언론 생태계가 교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 윤태길·오지훈 도의원, 기후위기 하남 비상행동 홍미화 상임대표, 하남시 공정무역협회 김부선 대표가 자리했으며, 송석준·안태준·김용만 국회의원, 이현재 하남시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방세환 광주시장, 이충호 여주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등은 축사를 보내며 높은 관심을 표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