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주요 공약인 ‘전국 5대 광역권 GTX 건설’에 대해 비현실적인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자신이 국토부에서 GTX 정책을 처음 입안했다고 밝힌 정 의원은 “GTX는 수도권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고비용·대심도 철도망으로, 지방에 GTX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이야기”라며 “KTX 고속철도와 광역전철망, 버스시스템 등 기존 지역별 교통여건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조차 없는 졸속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려는 GTX 6개 노선(A~F) 총사업비가 약 133조 6천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한 그는 “GTX 한 노선만 해도 수조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으로, 이를 서울 수도권 말고 추가로 전국 광역권까지 확대하겠다는 건 현실적·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GTX를 건설할 경우 ㎞당 7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며 “광역도로(이하 ㎞당·277억원)의 2.6배, 간선급행버스체계 BRT(67억 원)의 10.6배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정일영 의원은 세계 선진국들은 지역 간 이동을 고속철도, 도시 내 또는 권역 간 이동을 광역전철 및 BRT 등으로 분화해 구축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총인구와 지방인구가 급격히 감소 중이고 시도의 승용차분담률이 70% 정도, 철도분담률이 10% 이하임을 감안할 때 지방 광역권의 무분별한 GTX 건설은 고비용 저효율의 무책임하고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김문수 후보는 민자 방식의 재원조달을 주장하고 있는데, 수도권 GTX 노선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추가적인 사업은 사업성이 낮다”며 “금리와 자재비 인상 등에 따른 건설경기 불황으로 민간 사업자의 관심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도 했다.
끝으로 그는 “수도권 GTX 노선을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하면서 부울경·강원 등의 지역에는 고속철도망(KTX·SRT) 중심의 교통망을 확충하고, 지방 대도시권에는 촘촘한 도시전철망 및 BRT 등 실효성 있는 교통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