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대비 4785억 증액 편성
‘재정안정화기금·지방채’ 활용
GH 이익배당금까지 사용 계획
경기도가 민생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앞세워 경기지역화폐 등의 예산을 더해 본예산 대비 4천785억원을 증액한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이번에도 기금과 지방채를 활용해 증액 추경을 편성한다는 방침인데, 세수 부족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대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난 우려도 제기된다.
도는 이번 추경을 위해 1천845억원의 기금을 끌어다쓰는데, 그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1천653억원이 포함돼 있다. 지방채는 1천8억원을 추가 발행해 총 5천871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공공기관의 특별배당금까지 활용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이번에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이익배당금 601억원 규모를 추경에 사용한다는 계획을 포함시켰다.
경기도의 경우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민선 8기 김동연 도지사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기금 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19년만에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부동산 거래 경기 악화로 인해 2022년을 기점으로 경기도의 도세 징수 상황이 하락세를 겪어왔는데,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도세 징수액(6조8천863억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 취득세(3조7천453억원)는 2022년과 비교했을 때 8천626억원이나 줄어들었다.
게다가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많게는 30조원 규모의 ‘메가 추경’까지 약속한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경기도가 이에 대응하는 데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 자체가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재원이 묶여있을 때 시급한 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라며 “기금 운용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여유 자금이라고 판단되는 것에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유입시켜 활용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추경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