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관계 성취해 선진국가로 성장
한국의 국방·경제·외교적 영향력
자국에 어떤 영향 미칠지 주시
대선, 韓 바로미터이자 평가 잣대
발전과 국민의 행복에 초점 맞추길
대한민국 대선에 동북아 주변 4강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관심이 크다. 물론 북한도 관심을 두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관심이란 대한민국 ‘민주주의 동학’이라기보다는 그 국가와 한국 양자 및 국제사회 다자관계의 역학 구조일 것이다.
이제 한국은 세계 6위 수출국으로 도약했는데 수출은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컴퓨터, 화장품, 의약품 그리고 방산 및 산업 제품이자 엔지니어링 및 건설 관련 서비스도 포함된다. 이외에 ‘한류’ 관련 문화 상품도 수출 효자 품목이다. 이제 한국산 제품은 전 세계로 나가고 있다. 2025년 국가별 수출은 미국(12.6%), 중국(17.1%), ASEAN(14.6%)으로 나타난다. 2024년까지 수출은 대략 중국(25%), 미국(18%), 아세안(14~15%), 일본(7%), EU(10%) 등 순이었으나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역과 관세에 대한 제재로 일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북한과 직접 대치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 무력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큰 안보 위협이 된다. 이런 면에서 무역 및 민간 교류 주요 대상국도 안보 측면에서는 북한과 협력하는 진영과 한미동맹 틀에 있는 진영으로 분리된 형상이다. 한국의 국방 예산은 2025년 45억6천만달러로 증가했는데 2026~2030년 동안 연평균 2% 성장할 것이라 한다. 이만큼 한국의 안보도 지속적 경제성장과 같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국방과 안보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방산’이란 수출의 새로운 중요 부분이 되었다. 사실 수출입은 기업의 노력에 따라 이루어지기에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선하여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안보이고 꾸준한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 경제정책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한국전쟁’이래 국방과 안보를 지키며 동시에 경제발전을 이뤘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도 대단한 일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도 발전시켜왔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국방과 경제 그리고 민주주의를 동시에 발전시킨 훌륭한 국가라는 사실이다. 또 대한민국은 경제력을 기초로 이념을 초월하는 대외관계를 성취하며 선진국가를 향해 국제사회에 이바지해왔다. 단지 민주주의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급변하는 소용돌이를 지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사회의 민주적 통합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는 한국에 맞는 민주주의는 아직도 탐색을 통해 방향을 찾고 있으며 민족 문제인 남북한 문제도 정부마다 다른 정책이 나와 분절된 연속성을 보이기에 통일된 기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의회 정당정치와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과 견제도 새롭게 변화돼야 하는데 이는 한국 사회가 다원화되고 정치환경이 복잡해져서 큰 과제가 된다.
이러한 한국 상황을 보는 주변 강대국과 국제사회는 한국 정치과정의 변화를 살피며 한국의 국방, 경제 및 외교적 영향력이 자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주시한다. 특히,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 꾸준한 협력 및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 한반도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영향력을 보이는 러시아(구소련)는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기초로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도 견제하려 한다. 일본은 자국의 안보와 미일 협력이라는 틀 그리고 태평양 국가로 서태평양에 영향을 미치려고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리고 2차세계대전의 경험을 기초로 유연하면서도 강한 외교를 펼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봉쇄를 위해 그리고 미국의 서태평양에서의 영향력 유지와 확대를 위해 동맹국 및 협력 국가들과 꾸준히 협력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은 모두 자국의 국제적 전략과 이익을 기초로 한국의 선거 결과를 보고 있다. 국제사회는 한국 대선을 보면서 한국과 어떻게 협력해야 하나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선거 결과와 향후 정부의 정책은 외부 세계가 한국을 보는 바로미터이자 그들이 한국인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새 정부는 국내 정치와 행정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과 한국인이라는 과제를 ‘발전하는 대한민국과 행복한 국민’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다.
/김진호 단국대 교수·대만 중앙연구원 방문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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