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 부동산 시장 ‘희망 반전’ 기대치 낮다

새 정부 출범후 회복 전망 미지수

내달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대출규제 강화에 공급 절벽 우려도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훈풍 가능성

전문가 “수도권, 양극화 심할 것”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시행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데다 기준금리 인하가 추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여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기준금리 기조 ▲대출 규제 강화 ▲공급 절벽 우려를 꼽았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내렸다. 통상 기준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 ‘회복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다.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이자 부담이 내려가면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려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은이 올해 두 번 금리인하를 했음에도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회복의 기미가 없다. 여기에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말을 아끼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 정책이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집값 상승을 경계한 바 있다.

또한 대출 규제 강화는 현 시점의 금리 인하와 충돌한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가계 대출 전반에 1.50%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실질적인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게 요지다.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등이 대상이다.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만큼 대출을 일으키기 쉽지 않아지는 셈이다.

공급절벽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단기간에 공급이 늘 수 없어서다. 올 1분기 경기도 신규 분양가구수는 2천435가구다. 이는 지난해 1분기(7천922가구) 대비 70%가량 줄어든 수치다. 공급부족으로 매물잠김이 지속되면 집값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다만 정비사업 시장은 훈풍이 기대된다.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는 새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부동산팀 수석은 “과천·하남·분당·평촌처럼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정비사업이 가시화된 지역은 서울 대체지로서 수요 유입이 꾸준한 반면 입지 경쟁력이 낮은 신도시는 DSR 3단계 시행, 고금리 여파로 거래절벽 상태 지속이 예상된다”며 “오산이나 파주, 평택 등은 미분양 리스크도 크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