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수연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정치 실험의 장이 된 학교… 현장 교사 의견 반영해야”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은 방향을 잃고 표류한다. 고교학점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채 강행돼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고, 선택과 자율을 표방했지만 새로운 경쟁과 사교육 심화를 부추기고 있다. 늘봄학교는 돌봄공백 해소를 명분으로 무자격 인력을 대거 투입해 공교육의 질을 위협하고 있으며, 유보통합 역시 공공성 논의 없이 보육 중심으로 기울고 있다.
정치의 실험장이 된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은 점점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대통령은 현장 교육 전문가인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실에서 출발하는 정책을 수립해 달라.
■ 신태민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묵묵히 일해 온 공무원들… 목소리 낼수 있는 사회를”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닌 국민이 직접 나서서 대한민국을 지킨 뜻깊은 순간이다.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도 그 흐름 속에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행정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새 정부는 이처럼 묵묵히 국민을 위해 일해온 공무원의 처우 개선, 공무원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 특히 공무원 임금 현실화, 공무원 연금 개혁 등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이제는 말뿐이 아닌, 정말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부가 되기를 희망한다.
■ 양창훈 인천항 사랑 800인 모임 회장 “수출입 화물 처리장소 시급… 인천항 저렴한 배후단지를”
인천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수출입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다. 인천항은 최근 몇 년 동안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격히 상승했지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창고는 오히려 줄었다.
창고가 들어설 항만 배후단지는 민간이 개발해 비싼 가격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한다. 영세 창고 업체는 들어가기 어려운 데다, 입주 업체도 임대료 이상 수익을 내야 하는 탓에 소규모 화물은 등한시할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인천항에 저렴한 항만 배후단지를 공급해 인천항 수출입 화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해주기를 바란다.
■ 이병주 보건의료산업노조 경기본부장 “양질의 보건의료 제공 위해 적정인력 기준 반드시 필요”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는 탄핵을 넘어 내란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대개혁을 이루는 선거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중심에 둔 올바른 의료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적정인력 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민의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양주, 남양주)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성남시의료원의 민간 위탁을 막고, 의정부병원 이전·신축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본부 정책기획국장 “법적권리 제외된 1300만명… 특고 노동자 권리 확대해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임에도 최소한의 법적 권리와 보호도 받지 못하는 1천300만명을 넘어서는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과 권리 부여, 초기업단위 교섭과 단체협약효력범위 확대가 시급하다.
전 정부의 부자, 재벌 감세로 구멍 난 나라 살림을 회복하고 부자, 재벌, 불로소득에 대한 증세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 해결에 나서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첫걸음을 국가 책임, 공공성 강화로 내딛어라.
■ 황규훈 인천소상공인연합회장 “5인 미만 자영업자 심각… 적극적 대책 마련해주길”
5인 미만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들은 코로나19 당시 금융지원 등으로 대다수가 대출을 받았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 대출 만기시점에 도래한 상황이다. 빚을 갚기 위해 반지하로 가거나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다.
대출 등 금융지원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왔다. 폐업자는 100만명에 육박하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몰려있다.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위해 채무 조정이나 탕감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문화·체육]
■ 노경우 인천시체육회 경영기획부장 “경쟁 아닌 배려·존중 바탕… 학교 체육교육 활력 넣길”
경쟁이 아닌 서로 간의 배려와 존중이 바탕이 된 학교 체육교육의 강화 및 활성화를 바란다. ▲초·중·고교 체육수업의 시수 또는 방과 후 체육활동 확대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운동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지역교육청과 체육회가 주도하며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경험할 수 있는 거점 스포츠클럽 개설 및 지원 ▲스포츠클럽 참여 활동에 대한 수행평가 반영 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하다. 현재 대한체육회와 지역체육회, 경기단체를 통한 생활체육의 참여는 성인들 위주로 활성화되고 고착화 됐다. AI 또는 기계와 경쟁하는 시대에 사는 학생들이 기계가 알려줄 수 없는 것들을 체육활동을 통해 배워야 한다.
■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예술인 지속적 창작 기반… 미래 전략적 투자로 봐야”
예술인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창작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책적 지원, 그리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예술인의 창작 활동이 사회로부터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예술을 미래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바라봐야 합니다. 문화예술의 가치를 국정의 중심 의제로 삼아주시길 바란다. 문화예술로 연결된 대한민국은 더욱 단단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윤종필 꾸물꾸물문화학교 대표 “시민들 문화향유 질 높이는 학교 문예교육 예산 부활을”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예산에서 문화 향유와 관련한 예산은 늘었으나,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창작 지원 예산은 크게 줄었다. 예술가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지만, 문화예술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 같은 착시가 나타난다.
또한 지난 정부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상 추진해야 하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관련 예산도 사실상 ‘제로(0)’로 만들었다.
시민들이 문화 향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창작 지원과 학교 문화예술교육 예산을 되살리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생활체육·엘리트선수 양성, 지속가능 스포츠 발전 당부”
경기도 출신 21대 대통령 당선과 취임을 축하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은 물론 전문체육 지원 확대 등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투자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생활체육 활성화가 가장 활발하고, 엘리트 스포츠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생활체육은 국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전문 스포츠 육성은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스포츠 위상을 세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스포츠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
/경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