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은 헌법이 명시한 선거라는 국민의 권리가 반영돼 선출됐다. 이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의무다. 새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가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극복해야 하는 사명을 어깨에 짊어졌다. 경인일보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전달하려 한다.
[사회]
■ 강명구 인천교통공사 원인재역 역무원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 지하철 요금 현실화돼야”
지하철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며 대표적인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이다. 시민에게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열차 운행의 안전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하철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서비스 제공 원가의 35% 수준인 지하철 요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노인·장애인·유공자 등에게 주어지는 법정 무임승차 비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승차 손실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미영 여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소장 “사회적 약자 권리 보장을… 그것이 바로 성평등 세상”
국가의 중심은 가정이다.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이의 마음이지 않을까 한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 그리고 점점 지능화 되어 가고 있는 성폭력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양성평등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감히 조심스럽게 바라본다.
■ 김태윤 한국자유총연맹 김포시지회장 “국민 화합과 단합 이끌고, 삼권 분립 명확한 사회를”
사회적으로 나타난 갈등과 대립이 우리 미래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새 대통령이 신뢰와 투명성을 토대로 국민적 화합과 단합을 이끌어 주시길 기대한다. 또한 행정·입법·사법의 삼권분립 체제가 명확한 사회가 구현돼 법과 원칙이 바로서야겠다.
아울러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대한민국의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희망한다.
■ 노순자 수원외국인복지센터 상담팀장 “이주노동자 통번역 강화… 복지체계의 형성도 필요”
매일 다양한 국적과 사연을 가진 이주민들을 만나는 경험을 바탕으로, 새 정부에 몇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통역·번역 인프라 강화가 필요하다. 공공 차원의 안정적인 다국어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이주민들의 복지 체계가 형성돼 그들이 한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동포 노년층과 어린이들의 복지가 절실하다. 셋째,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외국인복지센터, NGO, 커뮤니티 리더 등과의 정례적 협의 체계가 필수적이다.
■ 박태원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 상임대표 “정상적인 삶 살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속적 관심을”
서민이 살기 팍팍한 세상이다. 서해 5도 접경지역에 사는 어민과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원활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 말로만 서해 5도 주민들에게 ‘애국자’라고 칭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주민들이 살 수 있게 중앙정부에서 신경쓰고 지원해야 한다.
섬 주민의 발이 되는 여객선 역시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광역·기초단체에 맡기지 말고 중앙정부가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신경써야 한다. 주민 안전과 생존권 확보를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 유준상 대한민국헌정회 부회장 “대치가 계속되면 미래 없어… 낙선자와 충분한 소통해야”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계처럼 갈등이 반복되어 국민들이 분열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대치한다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이제 국가 경제와 안보가 중요하다는 공통의 인식 하에 정당 간,
또 당선자와 낙선자 간 소통을 충분히 해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AI·반도체·로봇·바이오 등 첨단과학 기술이 모든 걸 주도하는 패권전쟁 시대에 우리가 설 땅은 없을 것이다.
■ 이상호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교원 처우개선 시급 과제… 결단과 책임 있는 실천을”
무너진 교권,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이제는 말이 아닌,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 악성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한 과제다.
또한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육 문화는 말로만 이룰 수 없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학교를 위해 존중과 협력, 배려가 살아 숨 쉬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대통령의 강력한 결단과 책임 있는 실천을 촉구한다. 교실이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진다. 지금이 바로 교권 회복의 골든타임이다.
■ 이완배 파주 민통선 통일촌마을 이장 “대남확성기에 밤잠 설쳐… 편안하게 살게 해줬으면”
밤·낮 시도 때도 없이 틀어대는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며 매우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 새 대통령에게 바람이 있다면 민통선 주민들이 편안하게 농사짓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요즘은 특별히 긴장감이 있고 그러지 않아 하루 2천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도라산을 다녀가며 주민들의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돼 가고 있지만, 밤낮으로 귀신 나오는 대남방송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조속한 남북관계 회복을 바란다.
■ 이재건 아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국민연금 신뢰 측면 불안… 청년들 희망 품을 정책을”
현실 속 청년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일자리와 과도한 조세 부담, 급등하는 대학가 월세, 수도권 집중에 따른 기회 편중 등으로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다. 더욱이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 신뢰와 지속 가능성 면에서 커다란 불안을 안기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근본적인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다.
첨단 AI 시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 청년과 미래세대가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 회장 “전국에 12만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 법적근거 절실”
전국에 12만여명의 고려인 동포가 살고 있지만, 이민자를 받아들여 본 경험이 없는 한국 사회에서 고려인들은 동포가 아닌 외국인 노동자 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려인 아이들은 언어, 문화 차이로 정체성의 혼란을 느껴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새 정부는 고려인 밀집도가 높은 인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고려인지원센터를 설립해 한국 정착을 위한 한국어·문화 교육, 상담 등을 돕도록 해야 한다.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고려인 동포의 정착을 돕는 법적 근거가 강화됐으면 한다.
■ 한광덕 인천대학교 총학생회장 “10년후 상상 어려운 현실… 청년들 고통 방치 말아야”
청년들이 소박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 많은 청년들이 불합리한 정책과 높은 주거비, 불안한 미래 때문에 한국을 떠나고 있다. 부모님 세대는 우리가 더 여유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키워주셨지만, 지금의 청년들은 10년 후의 삶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주거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고, 안정된 일자리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실태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더 이상 고통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과 함께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
■ 한성희 건강과나눔 상임이사 “타지역 가서 치료받는 인천… 충분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치료 가능 사망률 1위, 응급환자의 지역 내 최종치료 제공률 특별광역시 중 최하위, 공공병원 병상수와 의사·간호사 수는 전국 평균을 한참 밑도는 지역, 바로 인구 300만명을 넘어선 인천지역 의료의 현실이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천 시민에게는 필요하다. 충분한 의사와 간호사 인력, 필수 의료 분야 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양질의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병원, 충분한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소아재활전문병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가 의료정책의 최우선이 됐으면 한다.
■ 황보정희 장애아어린이집연합 경기회장 “유보통합, 장애아동 사각… 정책 총괄하는 부처 필요”
현재 유보통합이 진행되고 있지만, 장애 아동은 관련 논의와 대책이 부족해 사각지대에 놓였다.
장애아동 통합 정책과 관련해 총괄하는 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성인 발달장애인은 부모가 고령, 질병 등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자립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하다.
새 대통령이 뽑히면 발달장애인의 위기를 대비한 자립생활 시설을 추진해 달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역시 현행법에 규정된 것보다 적게 운영되고 있어 확대가 필요하다.
[경제·노동]
■ 강순하 경기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 “공무원은 노동3권서 배제… 기본권 보장·정년 연장을”
공무원은 여전히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헌법이 명시한 노동 3권의 보장 수준이 낮고, 노동절에 휴무 대상에서 배제된다.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퇴직 이후 소득 공백 문제는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 민간에 비해 낮은 수준인 공무원 임금도 문제다.
새 정부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공무원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고, 노조·정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무원임금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등 보수결정 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한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 김광호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불안정한 노동 현실 여전… 죽지않고 일할 제도 요구”
불안정한 노동 현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작업 중지권 보장’이나, 안전 사고에 관한 정보를 국가와 기업이 의무 공개토록 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도 아직 더디다.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인천지역은 고용불안의 위협이 닥치고 있다. 최근 한국지엠이 직영 정비센터를 매각하는 등 철수설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 노동자 일자리는 곧 생존권과 직결된다.
차기 정부는 지역 노동자 고용 보장을 위해 ‘외투자본 규제법’ 등을 통해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 김남윤 道자동차매매조합 수원지부장 “美 관세정책 큰 영향 산업… 능동적 대처로 활력 줘야”
자동차 매매 시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 등 외교적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이다.
그동안 정부 차원의 외교적 대응이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며, 차기 정부는 보다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외교 정책을 통해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특히 중고차 시장은 신차 시장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구조이므로 신차 경기가 회복돼야 중고차 시장도 함께 활성화될 수 있다. 또한 소비자 권익 보호는 물론 업계도 책임을 공유하며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현실에 맞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 김종우 道 공공기관노조총연합 의장 “공공기관 실질적 역할 위해 조직문화 개선 여건 조성을”
지방 공공기관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보여주기식에 머물러 있다. 주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인사조직 지침도 정부가 일률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지자체나 기관 성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끊어버리니 운영을 못하게 된 사회서비스원 사례만 봐도 그렇다. 주 4.5일제가 정착하려면 결국 정부에서 인력을 지원해 주거나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직원 개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자는 제안이다.
■ 박연호 인천골목상권총연맹 회장 “자영업대출 현 거치형 아닌 매출액 따라 기간 조정해야”
‘항아리 상권’ 상인들 입장에서는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과거 코로나19를 계기로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이 시행됐을 당시 지역 주민들이 지역화폐 캐시백을 받기 위해 일부러 동네 가게를 찾아오시는 등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는 효과가 있었다. 지역화폐를 살리고 온누리상품권을 증대한다면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또 자영업자 대출 관련해서는 2년 거치 3년 상환 형식이 아닌, 매출액에 따라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 설필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회장 “중처법·주 52시간제 조정… 삭감된 R&D 예산 복구도”
새 대통령과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더 귀 기울여주시길 바란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주 52시간제는 현실을 반영해 조정이 필요하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삭감된 R&D 예산 복구와 대출 금리 지원도 절실하며 수출을 위한 관세 정책 개선도 중요하다.
내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수출 기반 강화와 기업 생존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소기업 리더들과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참여형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경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