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만들면 인센티브, 못하면 페널티… 정부가 적극 나서야”
올해 연장 종료… 장소·시기 미확정
지선 앞두고 4차 공모 전망 비관적
李, 인천시-서울시 갈등 조율 필요
전문가, 자원순환정책 손질 의견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시기는 2014년이다. 민선 6기 인천시 제안으로 인천, 경기, 서울과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해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예정대로 2016년에 끝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경기도와 서울시는 사용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며 맞서는 상황이었다. → 표 참조
4자 협의체는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내 3매립장의 일부(현재 3-1매립장)를 2025년까지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인천시는 서울시와 환경부로부터 매립지 지분과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고,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받기로 했다.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대체매립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그러나 매립지 연장 종료 시기가 도래한 올해에도 대체매립지 조성 장소와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4자 협의체는 2021년부터 3차례에 걸쳐 대체 매립지 공모를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쓰레기 매립지를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었다.
지난달 13일 매립지 부지 면적 축소와 주민 동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공모 기준을 대폭 낮춘 4차 공모가 시작됐으나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여론을 의식한 지자체장이 매립지를 유치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선언’과 함께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지난 3년 동안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었다. 4자 협의체에 참여하는 환경부 역시 매립지 종료 업무 추진에 소극적이었다.
내년 예정된 직매립 금지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수도권 각 지자체가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갖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수도권매립지 추가 사용에 합의하며 사용 기간 연장에 동의한 바 있는 인천시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시나리오다.
이재명 정부는 예정대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외치는 인천시와, 대체매립지와 소각장 증설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맞서는 서울시 등 양측 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4차 공모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각 지자체가 매립지나 소각장 확보에 나서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직매립 금지 시기를 2025년으로 정해두고 정작 지자체들의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며 “충분한 부지가 있는 지자체부터 하루 빨리 처리 시설을 만들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기한을 주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강하게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매립지 부지 확보보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자원순환정책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정구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대표는 “환경부가 자원순환정책 전체를 재설계하고, 그 안에 대체 매립지 확보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며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한 방법 없이 대체 매립지 확보에만 집중하는 정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