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궐위… 선거 후 임기 시작
국정과제 확정시기 몰라 여유 부족
市 “공약 구체화… 이번주내 확정”
6·3 대통령선거 직후 ‘이재명 정부’가 곧바로 국정 운영에 돌입했다. 별도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이 없는 만큼, 인천시도 새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 핵심 현안을 하나라도 더 담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 당선인이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각종 인수인계를 받고,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특별기구다. 일반적으로 선거가 끝난 후부터 새 대통령 취임 후 최대 30일까지 두 달 정도 활동하며, 앞으로 5년간의 국정 운영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한다.
인수위 활동 기간은 각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골든타임’과 같다. 인수위는 활동 직후 국정과제를 정해 발표하는데, 이 과제는 5년간 새 정부가 주력하게 될 공약이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인수위 활동 기간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 지역 숙원사업, 대통령 당선인이 해당 지역에 내놓은 공약 사업 등이 실제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힘쓴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 ‘대통령 궐위’로 치러진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이튿날인 지난 4일 당선증을 받고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인수위는 따로 구성되지 않았다. 인수위는 활동 종료 시점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지자체가 각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국정과제화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쉽지만, 이번 정부는 언제 국정과제를 확정할지 몰라 지자체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발 빠르게 지역 현안 파악에 나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2017년 치러진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 대신 국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임시 기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두 달 운영했다. 이번에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구성돼 두 달간의 활동을 예고했지만, 이번 정부가 국정 안정에 속도를 내려는 상황이라 정확한 활동 기간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최대한 분주하게 움직일 계획이다.
앞서 인천시는 이번 대선 기간 각 정당에 민선 8기 공약 중 반드시 실현돼야 할 사업을 선정해 전달했다. 이를 바탕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꼭 담겨야 할 현안을 다시 추려낼 예정이다. 그동안 인천시가 요청한 주요 사업은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 노선 조속 추진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과 우리 지역에 맞는 공약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울 수 있도록 각 부서가 목록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지역 숙원사업, 핵심사업임에도 대통령 공약에 빠진 것들이 포함되도록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중으로는 목록을 확정하고 정부 움직임에 발맞춰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