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본격적인 '경제챙기기'에 나섰다. 노 당선자는 28일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국내외 경제현안과 내년 우리 경제의 운용방안을 보고받은데 이어 31일께 경제 5단체장과 면담키로 하는 등 관심을 경제쪽에 집중시키고 있다.
당선 직후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 해법 찾기'에 몰두한 데 이어 두번째 주안점은 경제에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행보다. 특히 최근 이라크 전쟁, 북핵 사태 등으로 세계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일부에서 투자심리가 냉각됐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어 이를 시급하게 다독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노 당선자는 전 부총리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구조조정의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충격적 조치도 없을 것”이라면서 “인위적인 단기 경기부양책도 없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새 정부의 경제운용 기조가 파격으로 가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재계 일각에서 노 당선자의 재벌개혁 등 경제운용 방안과 관련, 내심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이를 불식시키면서 안정적 경제운용 기조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가 경제5단체장의 면담 요청을 수락하면서 재계의 목소리를 듣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노 당선자는 “구조조정의 5대 기본원칙과 3대 보완원칙인 '5+3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다만 그동안 구조조정과정에서 이완됐다고 지적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점검하고 보완해서 투명성, 공정성, 예측 가능성 있는 시장경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진표 인수위 부위원장은 “학계나 언론으로부터 이완된 부분이라고 지적받은 부분이 있다면 인수위 과정에서 정부측과 협의해 보완, 수정해갈 것”이라면서 “시장경제질서 확립과 대외신뢰도 제고를 경제운용의 가장 큰 줄거리로 삼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노 당선자는 금리 대폭 인하, 통화량 확대 등의 단기적 경기부양책에 대한 거부감을 분명히 하면서 “다만 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경기에 대응해 갈 것”이라고 밝히고, 노사 관계에 대해서도 “적극적 대화와 타협과 중재노력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최소화해 나갈 것”임을 아울러 밝혔다.
그러나 내년 경제운용방안중 성장률과 일자리 창출 등에 있어서 노 당선자의 공약사항과 현 정부의 계획 사이에 차이가 커 향후 정부와 인수위간 협의 조정 과정이 주목된다.
노 당선자는 대선기간 경제성장률을 7%로 하고 매년 일자리를 50만개씩 창출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정부는 성장률을 잠재성장률인 5%대 초반에서 조금 높게 잡고 있으며 일자리도 연간 30만개 이상 창출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盧당선자, '북핵'이어 '경제'챙기기
입력 2002-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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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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