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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선자금 공개 파장·한계]](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민주 대선자금 공개 파장·한계] 지면기사
민주당이 23일 지난해 9월30일부터 12월19일까지의 대선자금 수입·지출 내역과 계좌 입금 자료 등을 공개함으로써 앞으로 정치권의 정치자금 논의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정당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민주당의 대선자금 공개는 진위 확인의 한계 등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 대한 대선자금 공개압력을 높이는 동시에, 민주당의 공개내용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킴으로써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논의를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이 밝힌 대선자금의 수입총액은 402억5천여만원으로, 국고에서 지원된 선거보조금이 123억9천여만원(31%), 선거후 돌려받은 보전금이 133억4천여만원(33%), 후원금이 145억1천여만원(36%) 등이다.또 지출은 대선기간의 선거비용 280억여원과 정당활동비 81억3천여만원 등 361억4천여만원이고, 잔액은 41억여원이다. 이같은 수입·지출액은 선관위에 신고된 액수와 일치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행 정치자금법의 규정을 들어 후원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일련번호만 기재해 구체적인 검증이나 실사가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특히 민주당은 법 규정을 들어 후원자의 이니셜조차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1억원이상 후원 38건 중 몇개 기업이 후원에 참여했는지도 알 수 없게 됐다.또 이날 공개된 자금은 선거대책위가 출범한 지난해 9월30일부터 투표일인 12월19일까지여서, 지난해 4월27일 후보 확정이후부터 모금·사용한 '실질적인' 대선자금의 일부에 불과하다.후원금 145억1천여만원 가운데 7개 계좌를 통한 후원금 74억7천여만원에는 돼지저금통, 희망티켓 등을 통한 소액모금 부분이 포함돼 있거나, 법인 및 개인 후원금으로 분류된 74억5천만원 중 일부가 계좌로 이체됨으로써 명확한 분류가 불가능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특히 계좌후원금과 법인 및 개인 후원금을 합할 경우 149억2천여만원으로 민주당이 밝힌 후원금 수입 총액 145억1천여만원보다 4억원이 더 많게 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의 경우 행사경비로 지출한 돈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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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선자금 402억 모금… 수입·지출내역 공개 지면기사
민주당은 지난해 9월30일 대통령선거대책위 출범 이후 지난 12월19일 대통령 선거일까지 총 402억5천여만원의 대선자금을 모아 이중 361억4천여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23일 민주당이 밝힌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자금 수입 및 지출내역'의 수입은 선거보조금 123억9천978만8천원, 선거보전금 133억4천157만8천원, 후원금 145억1천261만2천원 등 총 402억5천397만8천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출액은 선거비용 280억877만7천원, 정당활동비 81억3천761만4천원 등 총 361억4천639만2천원에 이른다.대선자금 잔액은 총 41억758만6천원이며, 이는 대선후인 올 1월 이후 중앙당 경상비 및 정당활동비로 지출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법인 및 개인 후원금은 74억5천212만원이며, 이중 100만원 이상 후원금은 71억7천3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156명의 법인 및 개인이 100만원 이상 후원금을 냈다고 밝혔으나 후원자 이름과 금액을 밝히지 못하도록 된 정치자금법 규정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주천 사무총장은 “대선자금을 공개하면서 실명을 공개 안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우리 당은 이미 선관위에 신고한 것에서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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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여야 모두 대선자금 공개하자" 지면기사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대선자금 논란과 관련, “차제에 여야 모두 지난 2002년 대선자금의 모금과 집행 내역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여야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철저히 검증받자”고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문희상 비서실장을 통해 “작금의 대선자금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발전에 도움이 안되고 국민에게 불편을 줄 뿐”이라며 “이번 논쟁이 정파간 소모적 정쟁으로 끝나지 않고 정치개혁의 소중한 계기로 승화 발전돼야 한다는게 시대의 요청”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이는 민주당 정대철 대표의 대선자금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이 여당과 검찰간 갈등, 참여정부의 도덕성 훼손 등으로 확산, 국정운영 전반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보고 정공법을 통해 정면돌파하는 동시에, 정치자금 문제를 비롯한 정치 전반의 개혁을 국민여론의 힘으로 추진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특히 공개범위 등과 관련, 노 대통령은 대선 이전 모금액을 비롯해 대선자금 전체 규모와 용처, 선관위 신고 금액, 후원금 내역과 규모 등을 대상으로 하되 조사주체는 선관위와 검찰이 바람직하나 특검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다만 대선자금 전면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 특별법을 제정해 면책규정을 두자는 뜻도 피력했다.문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유인태 정무, 문재인 민정, 이해성 홍보수석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기회에 100억, 200억이니 대선자금이 노출됐고, 야당 대표로부터 직접 조사와 특검 등의 말이 나온 이상 정치권 모두 국민과 역사 앞에 고해하는 형식으로 대선자금이 모두 공개되는 게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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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대선자금 공개제의' 의미] 지면기사
노무현 대통령이 15일 대선자금 논란과 관련, 여야에 대선자금 '고해성사와 국민검증'을 제안한 것은 대선자금에 관한 소모적 논쟁으로 인한 국정운영 부담을 털어내려는 특유의 정공법이다.끝모를 논쟁만 거듭하기 보다는 모두 털어놓고, 차제에 정치자금 문제를 비롯한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자는 뜻이라는 게 참모진의 설명이다.그러나 한나라당이 곧바로 '물귀신 작전'이라고 반발하고 나선데다 한나라당이 앞으로 호응하더라도 '고해성사 방법과 검증장치' 마련과 불법행위 발견시 처리 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아 상당한 논란과 파장이 예상된다.◇민주당 우선 공개하나=민주당은 즉각 환영하고 나섰으나 한나라당은 '물타기'라며 우선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부터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민주당은 지난 3월 이상수 사무총장의 대선자금 발언이 파문을 일으켰을 때도 이평수 수석부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대선자금에 자신있다”며 공개 용의를 밝혔었다.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정치자금 문제만큼은 야당도 절실할 것”이라며 “여차하면 야당도 걸려들 입장 아니냐”고 반문, 정치권 전체의 정치자금 과거사를 털어버릴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야당에 대해 강조했다.◇공개·검증 범위와 방법은='고해' 범위에 대해 유인태 정무수석은 “대선자금과 대선전 준비자금까지 함께 밝히자”고 말했다. 대선 전후 자금의 조성과정과 규모, 용처를 낱낱이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서 공개하자는 것이다.문희상 비서실장은 대선후보 '경선자금'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개 후 검증 방법에 대해 노 대통령은 '양당이 합의한 기구나 위원회'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해성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의 특검과 국회국정조사 요구를 의식, “검찰 수사나 중앙선관위 조사가 가장 바람직하나 여야가 합의하면 특검이든, 어떤 방식이든 좋지 않느냐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사후 처리는=대선자금 등의 공개·검증 목적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제도·문화 개선에 있다는 것이 청와대측의 강조점이다.따라서 자금을 지원한 경제인에 대해선 경제에 미칠 악영향까지 감안, “공개나 처벌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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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다 밝힙시다" 지면기사
문희상 비서실장이 1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기자들에게 대선자금 공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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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여야 대선자금 공개' 제안 지면기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5일 대선자금 논란과 관련, "차제에 여야 모두 지난 2002년 대선자금의 모금과 집행 내역을 국민앞에 소상히 밝히고 여야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철저히 검증받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그러나 이것이 경제에 주름살이 가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노 대통령은 이날 문희상(文喜相) 비서실장을 통해 "지난 대선은 한국 정치사상 유래없이 깨끗하게 치러진 선거였다"고 평가하고 "따라서 작금의 대선자금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발전에 도움이 안되고 국민에게 불편을 줄 뿐"이라며 여야에 이같이 제안했다.문 실장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요점은 작금의 대선자금과 관련된 정치적, 사회적 논란에 대해 이제는 본인을 포함해 정치권 모두가 국민과 역사앞에 진솔한 고해성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양당이 합의한 기구나 위원회 등에 의해 검증돼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또 "대통령은 대선자금을 포함한 정치자금 논란이 정파간 소모적 정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치개혁의 소중한 계기로 승화 발전돼야 하며 이것은 시대의 요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문 실장은 이어 "대통령은 시간 있을 때마다 정치개혁 소신을 피력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구도 타파와 정치자금의 투명화"라고 전제, "그러나 이런 논란이 소모전으로 흘러 중요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기회에 100억, 200억이니 대선자금이 노출됐고, 야당 대표로부터 직접 조사와 특검 등의 말이 나온 이상 고해 형식으로 대선자금이 모두 공개되는게 옳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문희상(文喜相) 비서실장을 통해 "지난 대선은 한국 정치사상 유래없이 깨끗하게 치러진 선거였다"고 평가하고 "따라서 작금의 대선자금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발전에 도움이 안되고 국민에게 불편을 줄 뿐"이라며 여야에 이같이 제안했다.문 실장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요점은 작금의 대선자금과 관련된 정치적, 사회적 논란에 대해 이제는 본인을 포함해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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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선자금' 입장 발표 지면기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민주당 정대철(鄭大哲)대표의 발언으로 논란되고 있는 지난해 대선자금 문제에 대해 15일 오전 문희상(文喜相) 비서실장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문희상 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유인태(柳寅泰) 정무수석 및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사용한 자금의 규모와 성격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문 실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대선자금 문제에 대해 정면돌파하자고 한다"면서 "오늘 오전중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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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盧 사과"- 여 "대선자금 밝혀라" 지면기사
한나라당이 14일 민주당 정대철 대표의 '대선자금 200억원' 발언을 들어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와 입장표명을 요구한데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 대선자금을 밝히라”고 반박, 공방을 벌였다.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운영위원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서민의 눈물어린 돈까지 긁어 모아 대선을 치렀다는 사실을 자신의 선대위원장 입을 통해 온 국민이 알게 됐다”며 “노 대통령은 이를 밝힐 의무가 있으며 이를 외면하면 도덕성과 정당성이 훼손됨을 직시하고 솔직히 털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노 대통령은 돼지저금통 등 성금으로 대선을 치렀다고 얘기해 왔는데, 기업자금뿐 아니라 사기꾼 돈까지 들어갔다”며 “대통령 후보가 선거를 치르면서 돈의 유입처를 모른다고 얘기하면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대선자금을 밝히려면 한나라당의 대선자금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정동채 의원도 “후보단일화 이전에는 민주당은 (대선에서) 가능성이 없었고 한나라당이 되는 집안이었다”며 “따라서 한나라당이 민주당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았을 것인 만큼 한나라당이 그런 공세를 취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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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재검표 반응 - 한나라 낙담… "무효소송 취하" - 민주당 "두번 패배 자초" 맹공 지면기사
대선 재검표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재검토에서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었던 한나라당은 낙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고 민주당은 '두번의 패배를 자초했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한나라당27일 실시된 대선 재검표에서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다가 의미있는 결과가 발견되지 않자 크게 낙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에 따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제기했던 선거무효소송을 취하하고 금명간 서청원 대표가 공식 입장표명을 통해 선거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당직자들은 전국 80개 개표구에서 진행된 재검표에서 투표함 봉인훼손이나 후보간 혼표현상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전자개표기의 오류 등 '결정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자 '미련'을 접는 모습이었다.부정선거방지위원회의 이주영 상황실장은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개표조작에 대한 확증을 갖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수작업 확인이 안됨에 따라 이를 검증하기 위해 소송을 냈던 것”이라고 한발짝 물러선뒤 “아직까지 두드러진 하자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한나라당에 따르면 인천 삼산동 7투표소에서 2번 노무현 후보의 100장 묶음중 1번 이회창 후보표가 7장, 4번 권영길 후보표가 4장 발견됐고, 서울 홍제3동 4투표소에서도 노 후보 100장 묶음중 이후보 표가 13장, 권 후보표 2장 등이 발견됐고 서울송파 부재자함중 노후보 100장 묶음이 실제는 93장이고, 이후보 표 13장, 기타 10장이 발견되는 등 일부 지역에서 후보간 혼표가 발견됐다는 것.●민주당당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자 한나라당에 대해 “두번의 패배를 자초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민주당의 이같은 반응은 진작부터 예견됐던 것으로 공연히 혼란과 낭비만 초래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호언장담해온 데다 이날 재검표 현장에 아예 참관인도 파견하지 않은 채 지구당별로 분위기만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등 여유를 보였다.이상수 사무총장 등 당직자들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중간점검 결과 별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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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재검표 이변 없었다 지면기사
한나라당이 제기한 대통령 당선무효 소송과 관련, 27일 경인지역 각급 법원에서 22개 개표구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집계오류가 극히 적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판정보류 투표용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최종 득표수의 집계 오류가 이날 경인지역에서 1천여표를 넘지않았다는 것이다.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관리법은 제 224조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당선무효를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도 선관위 관계자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표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보다 더 많이 감소한 것은 참관인에 한나라당측 관계자만 원고자격으로 참여, 노 후보 표에 대해 집중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재검표는 이날 오전 인천지법과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 경인지역 7개 지법 및 지원에서 원·피고측 참관인들이 입회한 가운데 780여명의 검표인원이 동원돼 일제히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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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80개 개표구 오늘 재검표, 한나라당 혹시나… 지면기사
한나라당은 당이 제기한 대통령 당선 무효소송으로 27일 전국 80개 개표구에서 재검표가 실시됨에 따라 '혹시나' 하는 기대속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요행수 정치'를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있다.●한나라당재검표 당일 80개 개표구의 해당지역 위원장과 전국구 의원 등 70여명의 의원 및 위원장을 참관위원으로 배치했으며 당 사무처 요원들도 국장급과 부장급 2인 1조로 160명을 파견키로 하고 사전 교육을 완료해 놓았다.경인지역은 파주·안성·구리·동두천·하남·광주·의정부시와 수원시 팔달구, 안산시 단원구, 포천·양주군 등 11곳과 인천 남, 서, 동, 남동, 부평구 등 5개 선거구다.중앙당은 이에따라 당사 4층에 상황실을 마련, 부정선거진상조사위의 안상수 위원장과 이주영 상황실장이 대기하며 재검표 진행과정을 총괄 지휘토록했다.당 지도부는 재검표 과정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올 경우 선거무효소송에 당력을 집중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속단을 못하고 있다.조해진 부대변인이 26일 “우리 당이 재검표를 요구한 것은 선거후 국민속에 개표과정에 대한 의혹이 강력하게 대두됐기 때문”이라며 “선거 결과에 정치적으로는 승복하지만 전자식 개표방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번에 그와 관련된 일체의 불법·부정·오류와 하자의 가능성을 불식하고 의혹의 소지를 말끔히 씻어내는 일이 필요하다”는 논평을 낸 것도 이같은 기류를 반영한 것이다.●민주당한나라당을 겨냥해 “대통령 당선무효 소송을 내고 재검표에서 '혹시나'하고 요행을 바라는 모습이 한심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재검표 자체를 이같이 한나라당의 진지하지 못한 '요행수 정치'로 깎아내리는 입장에 따라 재검표 현장에 참관인을 파견하지 않고 해당 지구당에서 방청을 통해 분위기만 파악해 보고토록 지시했다.이상수 사무총장은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행위가 너무나도 황당하다는 입장”이라며 “때문에 선관위에 모든 것을 맡기고 당으로선 해당 지구당에 5명씩 방청을 통해 분위기만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민영삼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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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재검표 한다 지면기사
대통령 당선무효 소송과 관련, 대법원 3부(주심·변재승 대법관)는 15일 한나라당이 증거조사 신청을 한 80개 개표구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키로 결정했다.재검표가 이뤄지는 개표구는 서울 17개, 경기 17개, 충남 8개, 충북 7개, 인천 5개, 대전 4개, 강원 4개,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각 2개 등이며, 투표용지는 전체 2천478만여표 중 1천만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달 31일 이전에 투표지 등 증거보전을 촉탁한 해당 각급 법원에서 재검표를 실시하되 가능하면 같은 날짜에 동시 재검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법원이 결정한 재검표 실시로 지난 대선에서의 전자개표 조작 등의 국민적인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법원은 또다른 개표시비가 일지 않도록 공정한 방법으로 빠른 시간내에 재검표를 실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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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정권인수 작업 착수 지면기사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30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인수위 사무실에서 임채정 위원장 등 인수위원들에게 임명장을수여하고 첫 회의를 주재하는 등 본격적인 정권인수 작업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1월 중순까지 북한 핵문제 등 긴급현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2월 중순께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주요 과제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노 당선자는 이날 회의에서 “여러분은 노무현 정부의 지도제작자들”이라며 “국정을 이끌어 간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인수위가 국민 각계의 의견을 들어 정치개혁안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제안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작업에 착수해 달라”면서 “그러나 정부가 정치개혁에 관해 모든 것을 다하는 것처럼 오해돼서는 안되며 인수위 특위는 정치개혁안을 연구·토론·제안하는 일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인수위는 정무분과위 산하에 '정치개혁 연구실' 또는 '정치개혁 특위'를 설치해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혁 방안연구 등 인수단계부터 가시적으로 정치혁신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노 당선자는 이어 “긴급 현안인 북한 핵 문제와 한·미 관계 등에 대해 해당위원회에서 직·간접적으로 공개토론회를 한번쯤 가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특히 조흥은행 문제와 관련해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국제적 신인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대화와 설득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합의해 감으로써 국제적 신뢰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해 당초 정부방침대로 해외매각을 추진하되 노·정간 이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해 마찰을 최소화 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임채정 인수위원장은 이날 회의 보고에서 “국정의 긴급현안에 대해 1월 중순까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노 당선자가 취임전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할 긴급 과제를 선정해 입장과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사안별로 추진단을 구성, 인수위원회 외부인사까지 포함한 추진단이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해당 핵심과제의 실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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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 현판식 지면기사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30일 오전 세종로 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현판식에 참석, 관계자들과 함께 현판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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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당선자 '인사자료 축적' 요구, '인재풀' 확장 방침 강조 지면기사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30일 대통령직인수위에 '인사자료 축적'을 주문함으로써 새 정부의 '인사센터' 기능을 부여하는 동시에 이를 통한 인재풀의 확장 추진 방침을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이와 함께 인사청탁 배제 방침을 거듭 강도높게 피력하면서 인사의 시스템화와 공식라인화를 역설했다.노 당선자는 이날 인수위 첫 회의에서 “인사는 공식 라인을 통해 처리하고 비공식 라인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인사자료를 축적해 달라”고 인수위원들에게 당부했다.특히 “청탁배제와 관련해 패가망신이 화두로 회자됐는데, 이렇게 강한 톤으로 말한 것은 인수위원이나 민주당 의원 등에게 여러종류의 청탁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인사에 관한 정보의 흐름은 열어야한다”고 적극적인 인사정보 수집활동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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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160명 실무지원팀 2일까지 인선 지면기사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0일 세종로 정부청사 별관에 마련된 인수위 사무실에서 현판식에 이어 노 당선자 주재로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정권인수 작업에 착수한다.인수위 정순균 대변인은 29일 “첫 회의에서는 '정·관·학·민 네트워크'를 통해 진행하는 새로운 국정운영 모델을 제시하게 될 인수위의 주요 활동방향을 점검하고 인수위원 연수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인수위의 주요 활동은 ▲긴급 현안에 대한 새정부의 입장과 대안 마련 ▲부처별 정책 평가 및 진단 ▲새정부의 통치이념과 국정목표 수립 ▲주요 공약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과 추진일정 제시 ▲취임식 준비 등이 될 것이라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인수위는 내달 15일까지 부처별 주요 현안 및 일반 업무보고를 받고 내달 말까지 국정철학 및 주요 국정과제를 정리한 뒤 2월 초 국정 과제별 실천방안 공개세미나를 개최해 중순께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주요 과제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수위 활동 전반에 대해 기업식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국내외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 조직과 활동내용을 점검하는 등 인수위 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기로 했다.인수위는 또 내달 2일 민주당 전문위원 및 행정요원 70여명과 부처별 2명 안팎의 행정부 파견인력 60여명, 학자를 비롯한 외부인력 20여명 등 전체 160명 내외의 실무지원팀 인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 대변인은 “이번 실무지원인력은 지난 15대 당선자 인수위때의 지원인력 212명보다 줄어든 규모”라면서 “최소인력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수위원회를 슬림화했다”고 말했다.한편, 인수위는 민주당과는 별도로 중·대 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 문제를 본격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는 28일 임채정 인수위원장 주재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인수위원 간담회에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정무분과위 산하에 정치개혁 연구실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인 새정치 실현 작업을 정권인수 단계에서부터 가시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정치개혁 연구실은 노 당선자가 최근 인수위측에 “당과 별도로 인수위에 정치개혁 관련 입법을 다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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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당선자, 새총리 내달중순 지명 지면기사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후 국정공백을 없애기 위한 대통령직인수위법이 30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빠르면 내년 1월중순께 새 정부 총리를 지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전 새 정부 총리를 지명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기위한 대통령직인수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노 당선자는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등 총리인준절차에 한달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늦어도 1월 하순께는 새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노 당선자는 특히 새 총리 지명자가 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를 받을 경우 새 총리의 제청을 받아 내년 2월25일 취임전에 새 내각의 명단도 발표할 수 있다.이에 따라 노 당선자는 연말연시가 끝나는 내년 1월초부터 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등 '빅 3'를 포함한 본격적인 조각인선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당 주변에서는 노 당선자가 이미 천명한 '안정 총리' 인선 원칙에 따라 고건 전 총리가 일단 유력한 후보감으로 거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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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당선자, '북핵'이어 '경제'챙기기 지면기사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본격적인 '경제챙기기'에 나섰다. 노 당선자는 28일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국내외 경제현안과 내년 우리 경제의 운용방안을 보고받은데 이어 31일께 경제 5단체장과 면담키로 하는 등 관심을 경제쪽에 집중시키고 있다.당선 직후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 해법 찾기'에 몰두한 데 이어 두번째 주안점은 경제에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행보다. 특히 최근 이라크 전쟁, 북핵 사태 등으로 세계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일부에서 투자심리가 냉각됐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어 이를 시급하게 다독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노 당선자는 전 부총리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구조조정의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충격적 조치도 없을 것”이라면서 “인위적인 단기 경기부양책도 없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새 정부의 경제운용 기조가 파격으로 가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재계 일각에서 노 당선자의 재벌개혁 등 경제운용 방안과 관련, 내심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이를 불식시키면서 안정적 경제운용 기조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그가 경제5단체장의 면담 요청을 수락하면서 재계의 목소리를 듣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노 당선자는 “구조조정의 5대 기본원칙과 3대 보완원칙인 '5+3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다만 그동안 구조조정과정에서 이완됐다고 지적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점검하고 보완해서 투명성, 공정성, 예측 가능성 있는 시장경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진표 인수위 부위원장은 “학계나 언론으로부터 이완된 부분이라고 지적받은 부분이 있다면 인수위 과정에서 정부측과 협의해 보완, 수정해갈 것”이라면서 “시장경제질서 확립과 대외신뢰도 제고를 경제운용의 가장 큰 줄거리로 삼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또한 노 당선자는 금리 대폭 인하, 통화량 확대 등의 단기적 경기부양책에 대한 거부감을 분명히 하면서 “다만 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경기에 대응해 갈 것”이라고 밝히고, 노사 관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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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북핵 대화해결 가능" 지면기사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7일 전방부대를 위문한 자리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 “내가 검토해본 결과 대화로 풀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노 당선자는 이날 강원도 모 부대를 방문, 장병들에게 “이 문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혹시 전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불안이 있을 것이나 대화로 풀 자신이 있으니 걱정말고 군복무에 충실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국방정책과 관련, 노 당선자는 “국방예산의 삭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투자를 줄이지 않고 전투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보과학군으로 전환해 나가면 상당한 군복무 단축이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 일병급부터 (복무기간 단축)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노 당선자는 “군복무 단축 때문에 군축 등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이나 '선(先)긴장완화 해소 후 감군'이라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청년은 최대한 모두 입대하도록 하되 복무기간은 좀 줄이고 전투력은 정예화하는 것으로 국가안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은 “노 당선자는 지속적으로 논평과 유세를 통해 북한핵 철회를 요구해왔던 만큼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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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당선자, 인수위원 16명 임명… 인수위구성 완료 지면기사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7일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조정 분과위원에 성경륭 한림대 교수를 임명하는 등 16명의 인수위원을 임명함으로써 인수위 구성을 완료했다.노 당선자는 오는 30일 임채정 위원장과 김진표 부위원장 등 25명의 인수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인수위 현판식을 가진 뒤 첫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정권 인수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정무 분과 위원에는 윤성식 고려대 교수, 이은영 외대 교수, 박범계 변호사, 외교·통일·안보 분과 위원에는 서동만 상지대 교수,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서주석 국방연구소 연구위원이 임명됐다.경제1 분과(재정·금융) 위원에는 허성관 동아대 교수, 이동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정태인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이, 경제2 분과(산업·농림·노동) 위원에는 박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박기영 순천대 교수, 정명채 농업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탁됐다.또 사회·문화·여성 분과 위원에는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지낸 김영대 개혁당 사무총장, 국내 여성학 박사 1호인 정영애 충북도 여성정책관, 박부권 동국대 교수가 임명됐다.이와 함께 행정실장에는 정만호 민주당 선대본부 정책기획실장, 국민참여운동본부 부본부장에는 박종문 당선자 언론특보가 기용됐다. 임채정 위원장은 “안정성과 균형감각 등을 고려해 인선했다”며 “학자 위주로 인선됐지만 여과과정과 절차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 대선자금 공개 파장·한계]](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0605/aa37n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