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철수특별기획] 5. 미군범죄...끝나지않는 슬픔

미군기지의 역사는 곧 미군범죄의 역사다. 60년대 2천여건 안팎이었던 미군범죄는 주한미군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2000년대 들어 300건대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문제는 60년대나 2000년대나 상당수 사건·사고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공정성 시비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90년대 이전에 발생한 사건·사고의 경우 영구미제로 남았거나 아예 발생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것도 많다. 〈관련기사 3면〉 

미군범죄에 있어 주목할 만한 점은 전체적으로 범죄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는 오히려 비슷하거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참조〉

이에 대해 미국의 군사전문지 성조지는 최근 “미2사단 전입 장병 가운데 상당수가 운전이 미숙하거나 자기차량을 가진 적이 없다”고 지적, 교통사고 증가의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공무중인 경우가 많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다.
 

지난 88년 7살난 아들을 미군트럭에 잃은 정완수(48·파주시 파평면)씨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속시원한 사과나 해명 한번 듣지 못한 채 17년을 지냈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풀리지 않는 사건의 상처는 고스란히 살아남은 사람들의 응어리가 되고 있었다.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