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이 탈당하면 열린우리당은 여당 지위를 잃게 되면서 법률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따로 없는 상황이 초래돼 당정관계와 국회운영 틀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또 우리당과 탈당파, 민주당 등 범여권의 통합신당 추진 움직임도 노 대통령의 탈당을 계기로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아 대선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탈당 의사 표명과 함께 한명숙 총리를 포함한 일부 정치인 출신 각료에 대한 개각 및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헌 추진과 민생 현안, 개혁 과제에 전념하는 쪽으로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전환할 전망이다.
▲노 대통령 탈당 의사 표명=노 대통령은 우리당 탈당 절차를 밟은 직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발의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위치에서 사회적인 담론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이 탈당할 경우 열린우리당은 '여당 프리미엄'을 상실하고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안는 대신, 노 대통령과의 연계로 인해 초래됐던 '여당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통합신당 추진 등 정계개편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고, 추가 탈당을 막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총리의 당 복귀가 이뤄지고 외부에서 거론되는 대권 예비주자들의 영입이 성과를 거두면 범여권의 대권경쟁 구도는 지금보다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탈당이 오래전부터 예고돼온 수순인 데다 한나라당 대선주자간의 검증공방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어서 정치적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통합신당모임 등 탈당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통합신당 추진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와 문서행위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하는 시각이 교차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법률적 여당이 사라져 원내 제1당으로서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있게 됐으나 동시에 국정운영의 책임을 나눠져야 하는 부담을 함께 안게 됐고 '노 대통령+여당'이라는 타깃이 변화한 상황에서 대선정국 운영 기조의 수정도 불가피하게 됐다.
▲당정관계 변화 불가피=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탈당 절차를 밟을 경우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인 '여당'이 없어지게 돼 향후 당정관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 탈당으로 당장 우리당은 '집권여당' 이란 타이틀을 떼야 한다.
우리당은 노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국정운영을 뒷받침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이 탈당할 경우엔 법적인 의미에서의 여당 지위는 잃게 된다.
우리당이 여당의 지위를 잃는다면 특히 당정관계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의 여야 구별이 없어지게 되는 만큼 정부는 그동안 우리당을 중심으로 진행시켜왔던 당정협의를 모든 교섭단체를 대상으로 다각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으로선 정부가 정책 입안 또는 변경 등을 위해 여당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지금까지 각종 정책입안 과정에서 독점적으로 해당부처와 의견을 조율할 기회를 가졌지만, 앞으론 이 같은 특권을 상실하는 셈이다.
여야 관계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당은 당장 상임위 구성에서도 불이익을 볼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소속 의원들의 집단탈당으로 원내 1당 자리를 한나라당에 내준 뒤에도 '집권여당의 책임'과 '관행'을 들어 공석이 된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한나라당의 국회 본회의장 좌석 재배치 요구도 거부했었다. 그러나 우리당이 집권여당이라는 프리미엄을 상실한 만큼 국회운영의 주도권도 원내 1당인 한나라당으로 넘어갈 것이라는게 당 안팎의 일치된 견해다.
대통령 탈당으로 여야가 없어지기 때문에 각 당의 책임성도 달라지고, 원내 1당의 국회 책임이 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여당이 없어짐에따라 모든 정당이 각 정책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도가 된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