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규 (경기도 교총 수석부회장)
한국교직원공제회 전임 이사장이 한 코스닥 기업의 부탁을 받고 공제회 기금으로 주식을 대량으로 샀다가 공제회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출국금지당하고 자택을 압수수색당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교직원공제회는 주로 초·중·고 및 대학 교직원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하였던 분들이 박봉을 쪼개어 퇴직후를 대비, 본인이 원하는만큼 낸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70만명의 회원과 14조원의 자산, 8개의 산하 사업체를 보유한 엄청난 기관이다.

이번 서울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시티)'에 국내 최고 높이로 들어설 예정인 '랜드마크빌딩' 용지공급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최종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교직원공제회는 군인·경찰 등 여타 공제회와는 달리 설립 당시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 회원의 부담금만으로 건실하게 운영해 왔고 최근에는 회원들 개개인이 맡긴 엄청난 재원을 토대로 보험업, 금융업, 호텔업, 국가기관사업, 플랜트, 골프장 등 각종 수익사업에 뛰어들어 막대한 이익을 내는 안정적인 회사로 성장했다.

그런데도 교직원공제회는 아직도 임원의 선임 및 예·결산 등에서 정부 간섭으로 자율성을 침해받고 자주적 조직으로서의 성장을 저해받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러한 거대한 조직의 대표인 이사장 또한 허울뿐인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형식적인 교과부장관이 승인만 하면 이사장이 되는 자리로서 지금까지 주로 교육부 차관을 마친 관리들이 마치 자기들의 전유물인양 이사장직을 주고받아 왔다.

현 이사장 역시 교육부차관을 마친 후임이다. 당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낙하산 인사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교직원공제회 운영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제는 교직원공제회가 거대 기관에 걸맞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교육부 퇴직 관료들이 경영 전문성에 대한 아무런 검증 절차도 없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기에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전임 이사장이 2006년 '3·1절 골프' 파문이 불거졌을 당시도 이해찬 총리와 골프를 쳤던 류원기 회장이 소유한 영남제분 주식을 공제회가 대량 매입한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드러났지만, 이후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도 이번 기회에 다시 재조사하여 무혐의 처분이 과연 정당하였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정말 더이상 교원공제조합의 이사장 자리가 교육부 퇴직 관료의 보상자리가 아닌 농업협동조합과 같이 공제회 회원중에서 이사장과 산하 단체장을 뽑아 우리의 권리와 자산을 우리 스스로 지키고 키워나가는 공제조합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