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재정 건전성 정책제안 토론회가 21일 인천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주최로 열렸다. /김용진기자 yjkim@kyeongin.com
[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시 재정위기론'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인천시 재정위기론'은 일부 시민단체·정당이 처음 제기했다. 논쟁의 핵심은 부채 규모다. 빚을 내 개발사업들을 추진하면 향후 재정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재정위기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21일 '인천시 재정 건전성 정책제안 토론회'를 열어 재정위기론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박준복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 부평지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세입과 국비 지원이 줄고 있는데, 시는 빚을 내고 땅을 팔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세 징수는 목표액 대비 82.2%로 전망하고 있다"며 "국비 확보가 축소될 경우 지방채 발행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그동안의 추진사업을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할 시기다"고 했다.

시는 지방채 발행의 필연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도병 시 예산담당관은 "시가 세입 규모를 줄이면 지역경제가 침체된다"며 "재정 확대 정책을 펴 돈을 지역사회에 풀고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재정위기가 오려면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어야 한다"며 "시는 경상비·인건비 비율, 채무상환비율, 채무잔액지수 등이 양호하다"고 했다.

김재영 인천대 교수는 "인천은 투자사업으로 인해 부채가 늘고 있어 어떻게 보면 (재정 상태가) 좋다고 볼 수 있다"며 "부채 규모보다는 사업의 경제성, 개발 총액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