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0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김대중 정부 말기부터 노무현 정부 중기까지 강남 및 유사지역의 집값상승이 두드러졌다. 노무현 말기부터 이명박 초기까지는 강북지역 집값이 강세를 보였다. 강북 집값상승 후에는 지방 대도시와 주요도시들의 집값이 상승했다. 반면 수도권집값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부동산값은 마치 산불이 연쇄적으로 산림을 태우며 이동해 나가듯이 선도지역이 변한 후 나머지 지역도 따라 변한다.
최근 집값변동 과정에서 발생된 주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일부지역 집값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 전셋값은 전국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이다. 이로 인해 주거취약계층들이 더 주거열위에 빠졌을 것이고 계층수도 증가했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깡통찬 집주인, 즉 하우스푸어들의 급속한 증가다. 특히 하우스푸어들 가운데는 여러 차례에 걸쳐 국토건설관련 수장이 늘 사용해왔던 '강남과 대체할 수 있는 신도시'라는 말에 현혹되어 넘어간 사람들도 적지 않다. 정부의 말을 믿고 이잣돈 얻어 내집마련 했거나 또는 기성주택을 매각하고 싶어도 매각치 않고 담보부 금융으로 버텨온 가구들이 200만가구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말을 믿고 건설투자를 늘려온 수많은 건설업체들이 파산했거나 부도위기에 직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집값으로 인해 수많은 개인이나 기업들은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택시장의 주요 구성원인 정부는 어떠한가. 특히 주택금융과 주택건설을 관장하는 중앙정부는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까. 금융을 관장하는 중앙정부는 계속 콧노래다. 산하기업들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여 하우스푸어들을 상대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돈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 보호 아래 있는 기관들이 연말연시에는 넘치는 영업이익으로 고액배당잔치까지 벌인다.
건설관련부처는 어떠할까. 항상 산하기업의 땅장사, 집장사의 후견인으로 매진해왔다. 그래서 값싼 보상비를 지급하여 개발할 곳 찾기 위해 국토계획을 유린하며 하이에나처럼 수도권 주변을 오랫동안 헤매어 왔다. 사기업인 주택건설업체의 파산은 그들 마음에 진정한 아픔을 전달하지 못한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는 형국 속에서도 불공정한 생산원가로 보금자리 짓기에 열을 올린다.
국회 일부의원들의 전세시장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가. 전셋값 올려받는 사람들은 집주인이므로 집주인을 때리는 새로운 묘수가 없나하고 머리를 쥐어짠다. 일찍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상한제 등을 또 거론한다. 이러하니 이익은 언제나 정부 것이고 고통은 늘 국민 몫이다.
정부는 주거열위계층이나 선량한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줘선 안 된다. 중앙은행은 일반 동산물가대책과 집값대책을 분리하여 금리를 조정하고 운영해야 한다.
최근 들어 아주 열악해진 주거열위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영구임대주택으로 해결해줘야 하겠지만, 우선 당장은 보조금, 주거개량지원, 안전주택의 소개 등 다양한 주거보조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늘 아파왔어도 정부를 믿는 순박한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부자들만을 위한 DTI는 은행 자율로 되돌려줘야 한다. 대신 집값의 우선변제가치에 따라 차등화 된 금리를 적용하는 주택대출로 전환해야 한다. 대출대상은 주거연쇄효과를 고려하여 지역, 평수에 대한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향후 주택시장의 구매력이 살아나고, 개인기업도 회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정부가 늘 뒤를 봐주는 공기업들도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