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은 총 2조2천억원이 투입돼 의정부 내 반환기지 부지 570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40여개에 달하는 세부 개발사업이 오는 2022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이 개정되고 성과도 나타고 있지만 주민들의 숙원인 공원조성 등 공여지 개발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의정부시는 공여지 주변지역의 공공시설개발에 약 4천500억원을 투입하고 지난해까지 광역행정타운 조성 및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 및 공사비 등으로 약 1천200억원을 투입했다.
의정부시의 가장 큰 부담은 토지매입비다. 반환공여지 지원특별법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토지매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키로 돼 있으나 시행령에는 60%이상 지원토록 규정돼 있다. 때문에 시는 공공시설용지 매입비의 약 70%정도의 국비만 지원받고 있다. 시가 중앙정부로부터 토지매입비를 전액 지원받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때문에 시는 지역 의원들이 법 개정에 앞장서주길 바라고 있다.
행정인프라를 구축해 경기북부의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최근 의정부시가 청와대에 건의한 캠프 레드클라우드 반환 공여지 83만6천㎡ 를 국가안보테마파크로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다. 이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국가안보테마파크를 조성할 경우 약 4천억원의 토지매입비를 절감하게 된다.
의정부/김환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