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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평택 경계 유천 취수장 상수원구역 개발 족쇄 30년 넘게 피해 지면기사
근대산업의 중심이자 문화예술의 중심지였던 안성시였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기반시설 조성은 물론 외부 투자 위축 등으로 성장이 정체돼 왔다.특히 평택시와 경계에 위치해 있는 유천취수장으로 인해 안성시가 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 제한 등으로 각종 규제를 받게되자 안성시는 지난해 8월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까지 하고 있다. 시는 평택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로 산업단지 개발에 제한을 받으면서 수도권 인근 지역과 극심한 지역발전 불균형을 초래해 왔다고 보고 있다.여기에 국도 38호선 안성공도~대덕간 6차로 확포장과 대체 우회도로 건설, 국지도 23호선 용인~안성간 4차로 확포장, 서울~안성~충남 공주(세종)간 고속도로, 평택~안성~부발(이천)간의 국가철도망 구축 등도 안성시가 수도권의 남부거점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고 있다.평택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1979년 7월 지정된 이래 30여년이 넘도록 안성시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고 안성시 전체 인구의 약 42%인 7만8천여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아왔다. 시는 시 발전을 위한 투자 및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핵심 재개발지역인 서남부지역(안성시 공도읍 중복리·건천리와 미양면 신계리 일원) 약 907만5천㎡의 개발제한을 푸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이다.국도 38호선 안성구간(공도읍 공도산단~대덕면 중앙대간 3.7㎞)은 2009년 한국개발연구원 조사 결과 1일 6만841대의 통행량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정체를 빚는 지역이다. 강원 삼척~충북 충주~안성~평택간을 연결하는 동서1축의 기능 상실,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와 평택항 및 내륙공업지역을 이용하려는 물류차량들의 물류 비용 부담 등과 함께 지역균형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 구간의 확포장(4차로→6차로) 사업은 최근 국토해양부의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서 두번째 사업으로 확정된 상태다. 이와 함께 38호선 대체우회도로(안성 보개면 내방리~평택 포승읍 내기리 25㎞, 4차로) 건설계획도 국토해양부의 제4차 국토건설 5개년 계획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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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2020년까지 뉴타운개발 용적률 상향 등 주민부담 경감 급하다 지면기사
광명지역 주거형태와 함께 지형을 확 바꿔 놓을 뉴타운 개발사업이 한창이다.시는 광명동 및 철산동 일대 228만여㎡를 모두 23개구역으로 나눠 아파트 등 주택 4만5천여가구를 건설해 11만7천800여명을 수용할 뉴타운 개발사업을 지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사업은 각 구역을 3단계로 나눠 2020년까지 실시될 계획이다.현재 5개구역은 이미 조합설립을 마치고 개발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1개 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 중에 있다.또 6개구역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서두르고 있는 등 12개구역은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나머지 11개구역중 6개구역(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3단계 4개구역 포함)은 계속해서 사업추진이 이뤄지고 있으며, 5개구역만이 뉴타운 건설사업을 반대(주민 25% 이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변경을 위한 용역을 실시중에 있다.이와같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으면서 시에서는 현재 '사업성 향상'과 '주민부담 경감' 이라는 핵심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가장 대표적인 사업성 향상 방안으로는 구역별 용적률을 계획보다 20~24%까지 상향시킬 방침이며, 뉴타운 사업지구내 지역간 연계도로의 신설을 최대한 줄여 주민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그러나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경우 당초 계획인구보다 2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면서, 그에 따른 도로나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도 늘어나게 돼 추가 재원마련이 불가피하다.또한 각 사업구역간 사업시기가 달라 사업구역간 또는 사업구역외 지역간 기반시설 연계공사시 부담해야 할 재원마련도 반드시 미리 강구해야 할 상황이다.시는 현재 주거환경정비기금 및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재원을 계속 확충하면서 국·도비 지원을 요구해 이같은 사업의 재원을 충당해 나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시민들은 시 전체인구의 30% 가량을 수용할 대규모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길 바라면서 이번 총선을 통해 지역을 대표할 국회의원들이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광명/이귀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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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시립의료원 설립은 지역민 위한 시급 현안 운영방식 중지 모아야 지면기사
'성남판 복지논쟁'을 불러온 성남시 시립의료원 설립 사업. 성남지역 주민들의 의료 불편 해소 및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급히 추진할 현안이다.성남시의회는 지난달 제183회 임시회를 열어 시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시립의료원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83억6천만원을 승인했다.이에 따라 시는 수정구 태평동 옛 시 청사 부지 2만4천829㎡(연면적 8만1천510㎡)에 지하 4층, 지상 11층, 45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급 시립 의료원을 오는 6월 착공, 2016년 3월 개원할 계획이다.총사업비는 1천932억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시는 시립의료원이 개원되면 650여명의 상시고용 인원과 방문 민원을 합친 하루 3천명 이상이 왕래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간 병상 불균형 해소와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를 구축한 지역의 거점병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했다.의료원은 대학병원에 위탁돼 운영될 예정이다.시는 앞서 대학병원에 위탁·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달 20일 공포했다. 공포된 조례는 시의회 다수 의석의 새누리당이 지난해 7월 단독 처리한 것이다.이 조례는 '대학병원에 위탁·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운영과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그동안 의료원 운영 방식을 놓고 대립했던 성남지역 진보·보수진영은 새 조례 공포를 계기로 다시한번 충돌할 태세다.통합진보당 김미희(수정)·윤원석(중원) 총선 예비후보는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최초 주민 발의로 시작한 시립병원 건립 운동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시민을 배제하면서 의료공공성을 포기했다"며 시와 시의회를 규탄했다.이들은 시립의료원 운영 방식을 4월 총선 이후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시민들과 의료계는 보수·진보 양 진영이 주장하는 운영 방식에 대해 합리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순수 시비만 들여 건립되는 시립 의료원 사업이 당리당략적이거나 선거에 악용하지 말고 차질없이 연도별 소요예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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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 인천의 강화군 정체성 회복 도심 연결도로 건설 급하다 지면기사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된 지 17년이 된 강화군의 주민들은 인천 도심과의 연결도로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 등과 맞물려 인천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데 대해 인천시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강화군을 인천과 직접 연결하는 영종~강화간 연륙교 건설의 경우, 강화군의 대표적인 주민숙원사업 중 하나로 지난 2010년 5월 기공식을 가진 후 군민들은 하루 빨리 교량이 건설되기를 바라고 있다. 강화군민들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이전까지 완공하겠다는 인천시의 의지가 '관광 강화'의 면모를 일신하고 더 나아가 인천-강화-개성을 잇는 남북간 고속도로 건설로 이어져 강화군이 남북 경제협력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를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착공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면서 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강화군은 교통량 증가와 맞물려 원활한 교통 소통으로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개발 촉진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해안도로 확포장 공사(청라~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초지대교)와 관련, 김포시 구간의 조기 완공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이외에도 지붕없는 박물관이란 이름에 걸맞게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고려문화연구소를 신설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중첩규제를 완화시키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김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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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 아라뱃길 시설인수 갈등해소 대체로확보 기존로확장 촉구 지면기사
인천시 계양구는 현재 경인아라뱃길 시설물 인수문제를 놓고 수자원공사와 갈등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물 인수를 둘러싼 갈등 해소가 지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오는 5월 아라뱃길이 공식 완공되면 교량·도로 등 각종 시설물은 관련 법에 따라 인천시와 계양구·서구가 이관받아 운영과 관리를 맡아야 한다. 하지만 시설물 유지·관리에만 연간 수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천시와 관할 자치구가 시설물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계양구는 지난해 10월 아라뱃길 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90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아라뱃길 교량으로 인해 교통 흐름이 바뀌고 특정 도로의 차량유입이 증가해 대체도로 확보와 기존도로 확장이 요구되고 있다. 계양산 골프장 논란도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롯데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계양산 골프장은 송영길 시장 부임 이후 관련 행정절차가 중단됐다.인천시는 계양산 북측 일원 290만9천370여㎡ 를 산림휴양공원과 역사공원,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등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관련 종합정비방안 수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계양산 한평사기 운동을 통해 계양산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롯데건설이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라 계양산 골프장 논란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계양구는 또 기업과 공장이 별로 없고 아파트 단지와 농촌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다른 구에 비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이 때문에 서운산업단지 조기 조성에 대한 요구가 높다. /김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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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 낮은 재정자립도 사업 표류 세수확보 다양한 대책 필요 지면기사
인천 기초단체장들이 임진년 새해 벽두부터 인천시청을 찾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바로 '재정난' 때문이었다. 박우섭 남구청장도 그 자리에 함께 했다. 인천시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조정교부금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구조 개편 ▲사회복지사업 국가 지원 확대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 축소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인천 기초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37% 수준이다. 세수 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반면, 국가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기초단체가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비 등은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이다. 특히 인천의 대표 구도심 지역인 남구는 재정 자립도가 28.4%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다. 박 구청장은 지난달 29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단 자격으로 여야 정책위 의장들을 만나 자치구 재정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남구는 구도심이란 특성상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돼 왔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대부분 사업들이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오랜 이웃이던 주민들이 이해관계에 얽혀 서로 등을 돌리고 얼굴을 붉히는 등 심각한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지역 단절을 불러온 경인고속도로를 간선도로화하고 경인전철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는 것도 남구의 숙원과제다. 또 숭의운동장 대형마트 입점 등에 따라 앞으로 골목상권과 영세 자영업자를 어떻게 보호해 나갈 것인가도 중요한 현안으로 꼽힌다./임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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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 송도, 구도심과 단절 안되게 행정이원화도 풀어야할 숙제 지면기사
연수구는 인천에서 가장 '역동적'인 곳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특히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단지 구축, 미국 뉴욕주립대 한국캠퍼스 개교 등으로 '베드타운' 이미지를 벗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하지만 이 같은 전망에도 구도심과 송도국제도시 간 단절에 대한 우려는 크다.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따라 이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구도심 주민들은 '송도에만 신경쓴다'고 하고,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많은 세금을 거두어 구도심에 쓴다'고 하는 등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분구'까지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지역 간 단절과 갈등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송도국제도시 내 행정이원화도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지난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담당하던 업무를 지자체에 넘겨주게 됐는데, 이를 둘러싼 지자체와 인천경제청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오는 6월 개통 예정인 인천~수원 복선전철과 관련, 주민들은 민원 해결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일찌감치 '덮개공원 조성'으로 소음·분진 발생 민원에 대한 해결의 가닥을 잡은 상황에서 예산 확보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연수 보조급전구분소도 주민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려면 국비 확보가 필수적이다.앞으로 인천신항(송도국제도시 남단)과 배후물류단지 건설사업 등 항만 인프라 구축도 인천의 미래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일로 꼽힌다. LNG인수기지 주변지역지원 특별법 제정,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쓰레기자원화시설 이전 등도 연수구 현안이다. /홍현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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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아차산에 '75m게양대' 추진 태극기도시 구축 예산지원을 지면기사
'고구려 도시'이자 '태극기 도시'인 인구 19만명의 구리시는 도시기반 시설과 인프라 기반이 가장 잘 구축돼 있는 도시다.2010년 제65주년 광복절을 맞아 전국에서 처음으로 태극기 도시를 선언한 구리시는 고구려의 정신이 깃든 아차산(아천동 산 9의 7 일원)에 국가 상징물인 높이 75m의 태극기 게양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5억원의 예산 지원을 신청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화재청도 아차산 일대가 문화재보호구역인 만큼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 국민이 태극기 사랑을 고취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월드디자인센터는 오는 2015년 건립을 목표로 10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해외 유명 디자인업체 2천여개가 입주하는 것은 물론 호텔 등 고급 건축물에 사용될 실내장식·가구·조명 등을 전시·판매하게 된다. 이미 섬유·식품·유통·투자업체인 '비바 비나(Viva Vina)'가 주도하는 미국계 컨소시엄이 2조원을 투자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이 컨소시엄은 조만간 코트라를 통해 우선 약 7천억원을 국내에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나머지 1조3천억원에 대한 투자 전망도 밝은 상황이다. 하지만 사업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급선무다. 시는 연 50회 이상 각종 전시회가 열리는 데다 주변에 수많은 관련업체가 들어서는 만큼 11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7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리/이종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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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정부 토지매입비 전액 지원 반환공여지 원활 개발 절실 지면기사
안보라는 미명하에 60여년간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발전이 묶인 경기북부지역. 2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의정부지역 19대 총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꼭 이뤄내야 할 과제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다.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은 총 2조2천억원이 투입돼 의정부 내 반환기지 부지 570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40여개에 달하는 세부 개발사업이 오는 2022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이 개정되고 성과도 나타고 있지만 주민들의 숙원인 공원조성 등 공여지 개발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의정부시는 공여지 주변지역의 공공시설개발에 약 4천500억원을 투입하고 지난해까지 광역행정타운 조성 및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 및 공사비 등으로 약 1천200억원을 투입했다.의정부시의 가장 큰 부담은 토지매입비다. 반환공여지 지원특별법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토지매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키로 돼 있으나 시행령에는 60%이상 지원토록 규정돼 있다. 때문에 시는 공공시설용지 매입비의 약 70%정도의 국비만 지원받고 있다. 시가 중앙정부로부터 토지매입비를 전액 지원받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때문에 시는 지역 의원들이 법 개정에 앞장서주길 바라고 있다.행정인프라를 구축해 경기북부의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최근 의정부시가 청와대에 건의한 캠프 레드클라우드 반환 공여지 83만6천㎡ 를 국가안보테마파크로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다. 이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국가안보테마파크를 조성할 경우 약 4천억원의 토지매입비를 절감하게 된다.의정부/김환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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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말로만 규제철폐 못믿어 체계적 대안 마련해주오 지면기사
하남시는 경기 동부권역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팔당호와 인접하고 한강을 끼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그린벨트 관리특별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 이에 시민들은 말로만 중첩규제 철폐를 외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또 하남지역 중·고등학생들의 서울 유학이 해마다 늘어나고, 중앙대학교와의 MOU 체결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면서 대학 유치에 대한 열망이 더욱 가속화되는 등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특히 시민들은 1만5천명의 일자리 창출과 4조6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유니언스퀘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이처럼 대다수의 하남시민들이 중첩규제 완화를, 대학 유치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유니언스퀘어 사업의 정상 추진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들 문제가 일자리 창출과 연계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뜬구름 잡는 듯한 허황된 공약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공약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하철 5호선 하남연장 사업도 노선 확정만 됐을 뿐 도시철도냐 광역철도냐 등의 방법론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데다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들이 조속히 논의돼 조기 개통을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게 일고 있다.더불어 미사·감일·감북 보금자리주택사업과 시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1·2지구 사업의 조기 시행으로 지역주민간 야기되고 있는 갈등을 봉합하는 것도 우선시되고 있다.하남/임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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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경전철 정상운행 급하다 덕성산단 조성 힘모아야 지면기사
용인시의 최대 현안은 경전철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처인구의 발전을 견인할 덕성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난제다.■ 용인 경전철=경전철 비용 부담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한 데다 경제성도 제대로 따지지 않고 건설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인허가와 공사과정에 대한 사정당국의 수사까지 이어졌다.현재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경전철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용인시와 전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주)는 경전철 개통을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운영비는 용인경전철(주)가 운임을 징수해 충당하되 적자가 발생하면 시 재정으로 보전해 주고, 흑자가 나면 시에서 환수한다는 구상이다.정치권도 관심을 갖고 경전철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시민들은 주문하고 있다.■ 덕성산업단지=지난 2006년도에 산업단지로 확정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일원 '덕성산업단지'는 137만8천185㎡ 규모에 사업비 4천500여억원을 들여 2015년 6월까지 대규모 산업시설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과 토지 보상이 늦어지면서 주민반발이 거세진 데다 국내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시는 이달 중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나 현실이 만만치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되거나 대책없이 늦어질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 용인/홍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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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브레인시티·한중테크밸리 4~5년 지연 대책마련 촉구 지면기사
평택시 도일동 일대 495만㎡에 첨단산업단지와 주거 및 상업시설, 성균관대학교 제3캠퍼스 조성을 위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5년여간 연기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사업 연기로 재산권 손실이 심각하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그동안 토지이용 행위 제한으로 1천400여명이 고통받아 왔다"며 "사업 추진과 상관없이 재산권을 행사치 못해 입은 심각한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사업이 시 발전을 위해 유익한 만큼 실수요자 투자유치 등을 통해 사업이 촉진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평택항 인근 포승읍 만호·내기·희곡리 일대 1.32㎢를 개발, 한·중 기업 교류 전문단지로 활용할 계획인 '한중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4년여 넘게 지연돼 주민들이 잔뜩 화가 나 있다.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지만, 아직도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채 주민 재산권만 묶여 있어 주민들이 산단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주민들은 최근 한중테크밸리 산단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 서명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재산권 피해에 대해 관계기관, 시행사 등에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시민들은 이처럼 4~5년씩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브레인시티, 한중테크밸리 개발사업은 앞으로 평택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평택/이한중·김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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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자연보전권 겹규제 가혹 하수처리구역 확대 절실 지면기사
광주시는 인구 26만명이라는 규모에 비해 기반시설이 미흡하고, 각종 규제로 발전에 발목을 잡힌 상황이다. 우선 제한되는 규제를 보면, 광주는 같은 수도권내에서도 자연보전권역으로 분류돼 가혹하리만큼 극심한 규제를 받고 있다. 여기에 상수도보호권역으로 수질보전 규제, 수질오염총량제 내에서 물량 허용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보니 개발에도 한계가 있다. 이 밖에도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는 만큼 하수처리구역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도시개발에 있어 계획적인 지구단위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그나마 경기불황으로 몇몇 사업승인이 된 곳마저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구단위계획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사업을 하고 광역교통망 및 연계교통망을 적기 완성한다면 기반시설 미흡에 따른 분양률 저하나 분양가 하락 등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광주는 곳곳에서 도로공사가 한창이다.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성남~장호원간 고속화도로는 물론 지방도로, 도시계획도로 등이 착공한 지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준공이 안된 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과 광주를 연결하는 338호선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이배재터널 구간의 노선변경과 그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사로 당초 계획된 상반기 착공조차 미뤄진 상황이다.광주/이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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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부평구 재정난 해결 시급현안 경기도심 미군부지 활용안도 지면기사
인천시 부평구에서는 구 재정난 해결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인천사람 5명중 1명은 부평에 살 정도로 인구는 많지만 부평구의 면적은 인천시 전체의 3%수준에 불과하다.좁은 면적에 상대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모여살고 있다보니 아무래도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해야 하는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다.올해 부평구의 사회복지 비용이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7.5%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전국 69개 자치구와 비교할 때 열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높은 수치다.이같은 부담을 덜어보고자 지난 1월 홍미영 구청장 등은 인천시 군수·구청장 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조정교부금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구조 개편 등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부평구 도심 한복판을 점령해 온 미군부대 캠프마켓 부지 반환과 활용도 부평구의 빼놓을 수 없는 주요 현안이다. 더이상 물리적 확장이 불가능한 만큼 부평구가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땅으로 남아있는 이곳을 주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지역 여론이다. 국방부와 총리실 등과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19대 국회의원이 해야 할 역할이 크다.이밖에 굴포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군사도시와 회색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 또한 구민들이 바라는 점이다.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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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기초수급자 많은 지역구조 정부의 복지지원 확대필요 지면기사
인천시 남동구는 신도시와 구도심, 산업단지와 상업지역, 녹지 등으로 이뤄진 '복합도시'다. 신도시급 규모의 소래논현구역 개발은 사실상 완료됐으며, 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와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구도심 일부 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앞두고 있다.남동구에는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많이 살고 있다. 인천이 서울과 가까운데다, 남동구에 임대주택이 많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남동구는 내다보고 있다.정부와 유관기관·단체들이 이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남동구 몫으로 돼있다.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이다.남동인더스파크(옛 남동국가산업단지)는 구조고도화사업이 진행중이다. 구조고도화사업 성공의 관건은 민자 유치다. 민간사업자들이 남동인더스파크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 또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국토해양부는 인천대공원 앞길(무네미길)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서창~장수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문제는 요금소 설치다. 남동구와 인천시는 요금소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경관·환경 훼손도 우려하고 있다.이밖에 소래포구 어시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구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도 남동구 현안이다./목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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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민원없는 첨단기업 유치 일자리창출 최우선 과제 지면기사
한때 경기도 제1의 도시였던 안양은 전체 면적이 수원시의 절반도 안되는 58.5㎢에 불과한데다 개발제한구역이 51.5%에 달해 더는 개발 공간이 없는 정체된 도시다. 인구도 지난 2010년 61만6천여명에서 지난해 말엔 6천72명이 주는 등 감소하고 있다.이렇다보니 안양시는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당면한 최대 과제다. 동안구 관양동 대한전선 부지의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관양택지지구의 관양 스마트타운, 광명역세권 도시지원시설용지(5만5천469㎡)에 조성중인 '안양 석수 스마트타운' 등이 시가 중점적으로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곳들. 그러나 3.3㎡당 500만~800만원이 넘는 고가의 땅값이 최대 걸림돌로, 땅값을 최대한 낮추면서 민원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첨단기업의 유치만이 그 해결책인 셈이다.4·11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안양교도소 이전도 최대 이슈다. 급격한 도시개발과 인구증가로 교도소 주변지역이 안양권의 중심지로 변모하면서 꾸준한 이전 압력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총선 출마자들의 공약사항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전 후보지와 정치적 상황 등으로 해결은 쉽지 않은 상태다.이와 함께 구도심인 만안지역의 도시재생사업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동안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안양역과 명학역 주변 구도심의 도시재개발로 균형발전을 이뤄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지역 총선 출마 희망자들은 한결같이 안양역의 옛명성을 살리고 만안지역을 안양의 중심으로 되살리겠다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안양/왕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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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도심공동화·경제 위축 정부차원 지원 급한불 지면기사
과천시는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 이전으로 도심 공동화와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도시다. ■과천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과천지원특별법' 조속한 처리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해 시를 3개 권역으로 나눠 중앙동 일대(67만5천㎡)에 교육중심지구를, 갈원동 일대(67만5천㎡)에 지식정보타운을, 주암동 일대(198만㎡)에 다기능 복합밸리를 조성하는 과천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과천 대부분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약을 받고 있어 특별법으로 이를 풀어줘야 하는데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식정보타운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 반발국토해양부는 지난해 9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면적은 총 135만3천㎡로 총 4천800가구가 건설되며, 3천700가구가 LH의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다.과천지식정보타운은 정부청사이전에 의한 도시 공동화에 대응하고 과천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간 추진돼 왔으나 LH의 자금난과 맞물려 사실상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왕·과천/이석철·김종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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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조기 착공·개통 바라 지면기사
의왕시는 시 전체 면적의 88%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도시 발전이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다. 시가 백운지식문화밸리 등 대형프로젝트 진행을 통한 주변지역 활성화, '인덕원~수원~화성 동탄'간 복선전철 유치 등을 통한 교통 편리성 향상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함께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재돼 있다. 백운지식문화밸리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복선전철 조기 착공과 개통 등이 대표적이다.■ 백운지식문화밸리 주변 지역 활성화 관련 법령 개정= 시가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본격 시행과 함께 주변 지역에 대한 지역 활용사업이 필요, 개발제한구역내 불합리한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관련법이 개정되기는 쉽지 않다. 일부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에서 난개발 우려를 지적하고 있고, 또한 해당지역에 개발 보상을 노린 불법 시설물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조기 착공과 개통=정부가 사업비 2조4천400억여원 규모의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국책 사업추진을 확정함에 따라 이 사업은 2014년께 착공해 2019년 개통할 예정이다. 노선은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과 의왕 내손동, 화성 동탄 등 13개 역을 연결하는 총 35.6㎞ 구간이다.그러나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노선 변경에 따른 사업 예산 삭감 가능성과 노선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이 우려돼 자칫 개통시기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정치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의왕/이석철·김종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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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강변철도 자전거路 전환 지역발전 특구지정 절실 지면기사
연간 1조원의 예산 시대를 연 남양주시는 경춘선과 중앙선의 복선 전철 개통과 함께 농촌 지역이 아파트단지로 변모하면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기반시설을 비롯해 교육, 교통, 환경,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시는 삼패리사거리와 도농사거리에 2개의 전광판과 광역버스 정류장마다 설치된 첨단 시설물을 이용한 수익성 광고 유치 등 U-City, ITS 사업으로 설치된 첨단시설물을 활용한 지방재정 수입 증대가 절실히 필요하나 법적 규제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조안면 일대 한강변 중앙선 철도가 자전거도로로 전환되면서 수도권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민들의 건강휴양지로 탈바꿈, 자전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자전거 관련 사업 육성 및 남양주시 지역 특화사업으로 정착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실시 중인 슬로시티 관련 사업, 구 팔당역과 능내역 관광상품화 사업, 강변 생태예술 체험지구 조성사업, 조안면 중장기발전계획 등 조안면 4개 용역사업과 연계 추진, 각종 규제로 낙후된 강변 자전거길 주변지역 관련 사업 개발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자전거를 테마로 한 문화관광 레포츠 인프라를 구축, 기존 관광자원 및 농촌체험시설, 마을기업의 특화 발전 특구지정이 요구되고 있다.특히 별내지구 기반시설 인프라와 지하철 4호선 연장, 중심도시 건설, 교육시설 확충 등은 시민들이 꼭 원하고 있는 사항이다.남양주/이종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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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금정~의정부 GTX노선 주민들 "동시착공" 요구 지면기사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군포 금정에서 의정부를 연결하는 GTX 3개 노선에 대해 순차적 착공이 아닌 동시 착공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또 군포부곡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탁월한 입지조건과 충분한 사전 입주수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하고 있어 개발주체가 될 공기업 선정이 조속히 마무리돼 사업추진에 힘을 실어야 한다.당정공업지역의 공동화 현상과 일자리 창출도 해결해야 한다. 일부 대기업 공장용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순 개발이 아닌 시민을 위한 일자리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만들어져 비전있고 부가가치 높은 첨단산업지역으로 특화시켜야 한다.여기에 군포시는 2005년에 정부로부터 청소년 교육특구로 지정된 후 우수특구로 선정됐지만 말로만 교육특구이지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청소년 교육특구에 대한 정부지원이나 혜택은 별반 없는 실정으로, 교육특구 지정에서 끝나지 말고 이에 상응하는 각종 지원 등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특구가 되어야 한다. 수리산 도립공원도 지정만 돼 있지 가시적인 기반시설 구축이나 정비없이 이름뿐이어서 이 역시 명실상부한 도립공원이 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시에서 수년간 추진해도 열악한 가용재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국·도비 지원을 통한 예산확보와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전철 4호선 고가철로의 지중화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다.군포/윤덕흥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