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오늘의 심각한 부동산 문제를 풀어나갈 바람직한 대통령은 어떻게 그려볼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최근 불거진 대표적인 부동산 문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요즘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일 것 같다. 하나는 가격조절에 있어 정부실패가 심한 점이다. 부동산값은 경제성장률, 물가변동률, 개인의 소득변동률을 고려한 평균치를 중심으로 해서 급등이나 급락이 없게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도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은 중심추세곡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급락세를 보였다. 그동안 부동산값의 불균형변동을 조장해 온 부동산권에 대한 폭력적 규제의 영향과 함께 맹목적인 신도시개발이나 보금자리 등, 정부의 과잉공영개발의 영향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여파는 최근 부동산담보금융부실로 이어졌다. 또한 요즘 우리경제를 어둡게 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고, 나아가 국내 소비의 극심한 위축까지 불러오고 있다.
또 하나 잘못된 것은 민생과 동떨어진 건설이다. 에너지, 안전, 환경 등 우리들에게 닥친 시급한 개발필요의 사안은 소홀히 한 채, 한가한 일로 의심되는 사업에 천문학적인 국민부담을 쏟아부었다. 참된 균형을 파괴하는 균형개발을 강행하였고, 그의 공과에 대하여 다툼이 많은 4대강사업을 재빠르게 밀어붙였다. 이들 개발의 결과 다수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형평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들은 대통령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부동산 가격정책이나 개발대책에 있어 전번 정부에 이은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는 아마 과거 노태우정부 이후 역사상 가장 잘못된 부동산대책들이 기승을 부린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10년은 대통령 선거공약의 무리한 이행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이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주요 부동산대책에 있어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이 매우 긴요해진 것이다.
먼저 부동산대책에 대하여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사람을 후보로 둘수록 좋을 것이다. 특히 국민의 재산권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킨다고 하는 명분으로 그동안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권을 손바닥 뒤집듯 규제해왔다. 그 일들은 선량한 다수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갑자기 국토를 개조한다거나 지역 이기주의적인 국토변화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공약 등은 멀리 해야 한다. 국토는 사람들의 신체만큼 소중한 것이다. 특히 개발에 있어서는 신체보다 오히려 더 신중하게 메스를 대야 할 경우도 많다. 신체에 대한 잘못된 상처는 한 개인의 고통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못된 국토개발은 그 여파가 잔존하는 한 그 땅 위에 살아가는 다수 국민들에게 계속 불편이나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이와 같은 국토윤리에 반하는 대책이나 개발들이 활보할 수 있었던 것은 공천권자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국회의원들의 행태, 정책을 이권의 디딤돌로만 악용하려고 한 관련 부처이기주의의 끊임없는 탐욕 등도 들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더 큰 문제는 현명하지 못한 대통령의 고집스러운 확신이다. 그래서 후보자들이 논리에 안 맞는 공약을 할 때에 이를 경계해야 한다. 물론 당선 후 잘못된 부동산대책을 강행하여 국민들이 입는 피해를 방어하는 장치 또한 화급히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최근 10년 가까이 우리들이 값비싸고 아픈 피해를 경험하면서 얻은 대통령과 얽힌 가장 큰 부동산경제의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