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2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더욱 논쟁이 뜨겁다. 한국은 헌법에 의하여 자유시장주의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고 자유시장원칙이란 국가의 간섭 없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가격에 의해서 경제개별주체들이 상호 자율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경제주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다보니 부의 불균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독과점, 양극화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특히 한국사회는 재벌위주의 경제구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너무도 많다.
재벌위주 경제구조 속에
불공정거래·독과점 등 문제
규제강화만으론 해소 힘들어
경영자의 윤리의식 뒤따를때
동반성장·소비자권익 위한
경제민주화 이룰 수 있어
경제민주화란 크게 소비자주권 강화, 대기업의 독과점 완화를 통한 경제 양극화 해소, 소수에 의한 경제 독식과 집중화 방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방지, 중소기업의 육성, 소외계층에 대한 기업의 공헌활동 등 다양하게 거론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민주화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증대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선진 각국을 비롯하여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강화시켜 시민에게 존경받고 장기적인 생존을 하는 기업의 사례를 볼 수 있다.
GE의 경우 GE재단(GE Foundation)을 1953년에 설립하여 지역소외계층의 교육과 장학사업, 공공정책 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프랑스 Danone의 경우 Danone Ecosystem Fund를 조성하여 전 세계 사회, 환경관련 중요 이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의 대기업과 중견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실천에 옮기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기업의 도덕적 역량의 함양을 들 수 있다. 기업의 도덕적 역량은 도덕적 인식, 검토, 균형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특성과 행동들의 반복되는 과정에 대한 집단적 역량을 말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경제구조는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에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 골목상권을 비롯한 전통시장 영역에 대기업 계열의 SSM이 진출함으로써 전통시장은 고사직전이다. 기업의 도덕적 역량 함양은 기업행위를 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우리사회의 모든 계층과 상생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준거를 제시해준다.
두 번째로 최고경영자의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윤리의식이다. 바람직한 윤리적경영자의 윤리관은 행동이 일치하고 모범적 실행을 통해 종업원과 공유된 모습을 갖게한다. 한국의 경우 최고경영자의 불법의 결과로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법규로 사회적 책임을 증대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국제표준화기구(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시민단체 등 모든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ISO26000을 제정하였고, 독일 연방정부는 2010년 10월에 법적 제도를 초월하는 국가참여 전략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CSR Action plan'을 최초로 도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방안으로 많이 회자되는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규제강화를 통해서는 부분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으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영자의 가치와 신념 및 이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도덕적 역량이 함양되어야 바람직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바라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소비자 권익을 증대시키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보다 많이 수행함으로써 경제민주화가 달성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