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정감사가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국감에서는 송영길 인천시장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을 비롯해 인천시 재정문제와 이에 따른 자산매각 논란, 아시안게임 국비지원 문제 등이 집중 부각됐다. 그러나 국감장에 나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미 지역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의혹과 문제점들을 되짚는 수준의 질문을 쏟아내 '맥빠진 국감'이란 비판도 받았다.

인천시 국정감사 열려
송시장 "南北 평화적 이용"
시민단체 제기 의혹 되풀이
'맥 빠진 국감'이란 비판도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지난해 송 시장이 10·4 남북 공동선언 4주년 기념식에서 말한 NLL 발언을 문제삼았다. 송 시장은 당시 NLL은 엄밀히 말하면 국경선은 아니며 남북이 공동으로 이용해 화해와 평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강 의원은 "NLL은 엄연한 국경선이고 NLL 남쪽 해역은 북한과 공유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영해다. 국경선이 아니라는 발언이 적절하다고 보는가"라며 송 시장을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은 "남북이 NLL을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법을 봐도 NLL에 국경선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으며 서해 NLL은 남과 북이 평화로 공존해 나가는 지역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인천시는 법적 요건인 외국인 투자 법인을 설립하지 못한 상태로 롯데쇼핑과 종합터미널 부지·건물에 대한 수의 매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과정상 위법 소지를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은 "아시안게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흡하다"라며 "인천시가 정부와 잘 협력해 아시아인들의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민주통합당 백재현·박남춘 의원 등은 인천시 재정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세제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인천시 또한 자체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호·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