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채택비리에 대한 처벌과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업계에 만연된 관련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기대다. 하지만 이에 앞서, 최근의 채택비리 논란을 촉발시킨 현재의 선정과정을 재검증하고 개선점을 찾아 교과서 채택과정을 투명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계, 불공정행위 감소 기대 '발본색원' 목소리
절대적 권한 가진 학교의 '선택 능력' 검증받아야
학부모·학생 등 교육주체 관여 높여 공정성 확보

현재 교과서 선정과정은 각 학교에 권한이 있다. 학교는 검·인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대상으로 교과 및 학년별 협의회를 통해 선정 교과서를 추천하게 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확정을 한다.

교과서 선정에 있어 학교 권한이 절대적인 이유는 학생들의 학습능력 및 수준에 적합한 교과서를 채택하고, 교사 역시 스스로 교수·학습방법을 자율적으로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

하지만 교과서 선정을 통해 참고서 판매 등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출판업계는 이같은 과정의 빈틈을 파고 들었다.

학교 및 교과에서 영향력 있는 교사를 교과서 및 지도서 집필·감수진으로 대거 참여시켰다. 심의를 맡는 학교운영위에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기도 했다. 최종권한이 주어지는 교장과의 친분은 필수다. 부조리 행위는 출판사들로 구성된 협회가 접수를 받아 자체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한 감시의 손길은 사실상 없었다.

지도서 배포 등이 전국적으로 횡행한 채택 부조리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했다.

교육계는 교과서가 깨끗한 공교육의 상징인 만큼 교과서 선정 절차 역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공개 선정 방식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는 "교과서 선정을 100% 학교 재량에 맡기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국가가 과정 전반에 개입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단위학교의 결정이 불합리적이어서 (경인일보가 지적한)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교사들과 학교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희범 공교육 살리기 국민연합 사무총장은 "일선 학교의 교과서 선정 능력이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전문성이 떨어지는 학교운영위가 최종 심의를 맡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교과서 선정을 학교 재량에 맡기기보단 아직까지는 교과부나 도교육청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교과서를 선정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손충모 전교조 대변인은 "교과서 선정과정에 교과서 제작과정 참여교사가 참여하는 문제 등은 공정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며 "학교구성원들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성·황성규·강기정기자